<앵커>
여당을 중심으로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0조 슈퍼 추경을 할거다, 이르면 여름휴가철에 지급할거다, 그 규모와 지급 방식에 대해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플러스는 이슈의 중심에 선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그동안 모두 4차례 지급됐습니다.
지난해 5월 1차 때는 전국민에게 14조3천억원을 지급했고, 이후 2차와 3차, 4차 때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에게만 선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논의되는 것이 5차 재난지원금인데, 1차 때처럼 전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어서,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불립니다.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의 출발점이 된 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동시에 방역 상황과 경제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더 걷힌 세수로 돈을 더 풀자는 거죠.
이에 호응한 여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공식화 했습니다.
여당의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낙연 전 대표까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가세한 모양새입니다.
관련한 내용 정치경제부 조현석 기자 연결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여당에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공식화했는데,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재난지원금 논의 때마다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를 놓고 당정이 갈등을 겪었잖아요?
<기자>
여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경카드를 꺼낸 건 나랏돈을 추가로 풀어 경기를 활성화하고, 지지율도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인데요.
이르면 여름휴가철, 늦어도 추석 전에 지급하자며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표에 맞추려면 조만간 당정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당정 협의,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가 추경 편성에는 동의하면서도, 피해 계층에만 선별적으로 지원하자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섭니다.
"코로나19 위기에도 수입이 늘어난 사람들도 있는데,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들까지 꼭 지원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이와 관련해서 추경을 공식화 하면서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와 피해계층으로 한정하면서 여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
<앵커>
앞서 4차 재난지원금 때도 홍 부총리는 선별지원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고, 소신을 지킨바 있잖아요?
<기자>
네 올초였죠. 4차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할 것이냐, 선별지원할 것이냐를 놓고 당정간 논쟁이 치열했는데요.
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하자, 홍남기 부총리는 선별지원으로 맞서며 대립각을 세운 바 있습니다.
결국 선별지원으로 결론이 나면서 홍남기 승, 이낙연 패 라는 평가가 나왔죠.
당시에 이낙연 대표가 당에 반기를 든 홍남기 부총리에게 "정말 나쁜 사람"이라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하면서
한때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장으로 찰떡 호흡을 자랑했던 둘의 관계가 다소 서먹해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앵커>
이번엔 당정간 논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까?
<기자>
이번엔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면엔 대선을 앞두고 당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여당내 절박한 위기감이 내포돼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총선에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많거든요.
이런만큼 당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거죠.
또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들이 모두 찬성 입장이라는 점도, 홍 부총리의 입지를 더욱 좁게 하는 요인입니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수차례 신임을 받으며 최장수 경제부총리가 된 홍 부총리가 결국 여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재부 안에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만약의 경우까지도 상정해서 추경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를 살피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앵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지만 결국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라는건데, 관심은 아무래도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이냐 일텐데요.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기는 여름휴가철인 7월이나 추석 전인 9월 초중순이 유력해 보이고요.
지급 규모는 개인별로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앞서 지난해 5월 1차로 전국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4인 가족 기준 최대 100만원이었는데, 이보다 금액이 조금 늘고 지급 방식도 가족에서 개인으로 바뀐 겁니다.
1인당 30만원씩 지급할 경우, 총 예산은 15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계산됩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최대 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과, 피해업종 선별지원까지 패키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이럴 경우 전체 추경 규모는 30조원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은 없을까요?
<기자>
말씀하신대로 문제는 재원 조달 방안이죠.
정부가 믿는 구석은 우선 1분기에 지난해보다 더 걷힌 국세 수입입니다.
이게 19조원입니다.
일각에선 올해 예상 밖으로 늘어난 세수를 빚갚는데 먼저 써야 하는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부는 올해 일단 쓰고 가자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의 주장대로 30조원이 넘는 슈퍼 추경이 현실화 할 경우, 이 걸로는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죠.
결국 나머지는 빚을 내야 하는 겁니다.
<앵커>
그렇지않아도 이미 국가채무는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기자>
네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벌써 5차례의 추경을 거치면서 올해 말 국가채무는 1천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나라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빚이 늘어나는 건 어찌보면 당연한데요. 문제는 속도죠.
당초 2019년 말 국회에서 지난해 예산을 통과시킬 때만 해도 지난해 말 국가채무를 805조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30조원 이상 늘었고, 올해는 더 빠르게 불어날 전망입니다.
때문에 이번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과정에서도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재정 부담이 되더라도 돈을 풀어서 경기부양이 되고, 다시 세금이 더 걷히고 이런 선순환이 되면 될텐데, 그러기 위해선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가 관건이잖아요?
<기자>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기 부양 효과는 아직까지도 논란거리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지난해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당시 지급된 전국민 재난지원금 가운데 26.2%~36.1% 만 소비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난지원금 100만원 받은 가구가 30만원 정도 소비하고, 나머지 70만원은 저축을 하거나 빚을 갚는 등 다른 용도로 이용했다는 겁니다.
물론 국가 재정을 풀어 어려운 국민을 돕고 경제를 살리는게 필요하지만, 자칫 효과는 낮고 나라빚 만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네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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