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은 정말 살아남을까…CBDC발 화폐 혁명 온다 [한입경제]

미래의 화폐 혹은 `디지털 시대의 금`으로 불리던 비트코인이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1BTC당 3만 달러까지 추락한 뒤 회복하던 비트코인 가격은 현지시간 3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부정적인 트윗에 또 빨간 막대를 그리며 하락 중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가격의 급락은 단순히 머스크 트윗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바로 `화폐 권력`을 쥐고 있는 미국,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이 각각 강력한 견제에 나서고, 동시에 직접 디지털 화폐 유통을 쥐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중앙은행들이 보증하고 유통하는 법정 디지털화폐, CBDC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스웨덴을 비롯해 방관만 하던 미국, 유럽, 한국까지 뛰어들었습니다. CBDC가 뭐기에 나라마다 기술 개발에 뛰어든 걸까요? 정부가 보증하는 CBDC가 나오면 원조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 펌핑·다운 없다…정부가 보증하는 암호화폐 `CBDC`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보증하는 법정 디지털화폐를 말합니다. 비트코인과 달리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보증하는 신뢰도까지 갖추고 있죠. 지갑이 없어도, 은행 계좌가 없어도 스마트폰 앱에 돈을 저장해 현금처럼 거래, 송금할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언뜻 실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닌 듯 보입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에서 재난지원금을 직접 당사자 지갑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다 빠르고 직접적인 경기 부양이 가능하고, 유통과정에 시중은행을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출금리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됩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보통 은행들은 중앙은행에서 초단기 자금을 빌려 다시 대출로 경제를 굴려나가는 금융시스템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돈을 불리고 경제 규모를 키우는 동력인 신용창출이 사라지는 점에서 경제에 줄 예기치 않은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론적으로 은행, 카드사 등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을 제외한 일자리 문제가 대두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사정 때문에 당초 중앙은행들은 디지털화폐 기술에 미지근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 페이스북이 만든 스테이블코인 `리브라`(현재 디엠)가 이런 인식에 균열을 만듭니다. 전세계 24억명이 이용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 화폐, 은행을 건너뛰고 가능한 결제방식에 경악한 나라들이 뒤늦게 관련 연구를 서두른 계기가 됐죠.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접촉식 금융거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이 조사한 자료에서 2017년까지 전체 중앙은행 중 65%만 참여하던 디지털화폐 연구는 지난해 기준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현재 중앙은행들은 실제 유통을 위해 지폐 위 홀로그램처럼 내 디지털 지갑속 숫자가 원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암호화된 인식 기술을 넣거나, 블록체인을 통해 유통과정 자체를 암호화하는 방식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 상용화 앞둔 중국·스웨덴…뒤늦게 뛰어든 미국·유럽

지금까지 CBDC 개발에 가장 앞선 나라는 중국과 스웨덴입니다. 인구 1천만 명에 불과한 스웨덴은 디지털 플랫폼 영향으로 현금사용이 급감한 것에 대응해 2016년부터 토큰형 e-크로나(e-Krona) 관련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더 적극적입니다. 2014년부터 DCEP(Digital Currency Electoric Payment)로 불리는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고, 앤트 파이낸셜의 알리페이, 텐센트의 위챗페이로 약 10억명이 이미 현금없는 생활을 하다보니 보급 속도도 가장 빠릅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해 10월 중국 산둥성 선정에서 추첨으로 선발한 5만 명에게 약 200 디지털 위안화(e-CNY)를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수도 베이징을 포함한 대도시에서 대규모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중국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와 합작 법인을 만들고, 홍콩과 역외거래 실험을 진행해 안팎으로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실험을 마치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디지털위안화 도입을 공식화할 전망입니다.

● "위안화가 15% 가져간다"…디지털 패권 전쟁 번지나

중국이 이렇게 의욕을 보이는 건 내부 통제와 국제적 패권과 연관된 힘이 `화폐`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씽크탱크 CNAS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내부적으로 민간의 디지털 결제사업을 견제하고, 강력한 빅데이터를 손에 넣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위챗페이와 알리페이가 장악한 시장에서 정부 입김을 불어넣고, 자금 세탁이나 탈세와 같은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개인화된 금융거래를 통제하거나 정책에 사용할 수단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디지털에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전세계 금융질서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를 통해 미국 달러 주도로 움직여왔습니다. 중국 위안화는 경제규모와 별개로 이 체제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해왔죠. 하지만 독자적인 디지털 플랫폼 위에선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세계 원유, 원자재, 채권 등 금융거래의 연관된 달러가 디지털 전환에 발이 묶인 사이 중국 디지털 위안화가 주변국과의 교역 혹은 일대일로 협력국가를 통해 더 빠르게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대로라면 중국이 오는 2029년이면 디지털 위안화로 전세계 소비 결제의 15%를 차지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면서 관망만 하던 미국도 결국 입장을 바꿨습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2월 NYT 주최 콘퍼런스에서 "많은 미국인이 간편 결제 시스템과 은행 계좌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디지털 달러가 이 문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도 한국은행이 시중은행, IT기업 등을 대상으로 블록체인을 이용한 CBDC 연구를 확대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 기존 화폐 질서에 위협으로 여겨지던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한 전망은 엇갈립니다. 정부, 중앙은행은 CBDC 도입 이후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3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지급·가치저장수단으로서 기능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화폐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더라도 금 혹은 원자재와 같은 가치보존의 수단으로 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견제하고 각국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려는 움직임은 결국 돈의 흐름을 쥔 권력, 금융질서를 누가 쥐느냐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기원전부터 이어져온 가장 오래된 화폐 금, 그 다음은 미국의 달러였습니다. 이 자리를 새로운 화폐가 대체하게 될까요? 우리 생활 방식을 바꿀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