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최저 법인세 15%' 합의…빅테크 조세회피 차단한다

미국과 독일 등 주요 7개국(G7)이 15% 최소 법인세율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 세제개혁 방안에 합의했다.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을 제한하고 앞으로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할 수 없게 된다.


G7 재무장관들은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회담한 뒤 낸 공동성명에서 세계 각국이 법인세율을 15% 이상으로 유지하고, 다국적 기업이 사업을 하는 나라에 ‘초과이익(이익 10% 초과분)’ 중 20% 이상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수익성이 높은 다국적 대기업은 이익 일부는 사업을 해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되도록 했다.


이익률이 최소 10% 이상인 기업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제조 대기업 등 제조업체는 대부분 빠지고 주로 미국 IT 기업들이 해당될 것으로 관측된다.


주요국들은 오랜 기간 IT기업 과세 논의를 추진했으나 미국과 유럽 간의 견해차로 인해 진척이 되지 않은 바 있다.


대상 기업 요건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다.


다음 달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구체적 합의에 이를 전망이다.


G7 회의의 의장국인 영국의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수년간의 논의 끝에 세계 조세체계를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면서 공평하도록 개혁하기 위한 역사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수낙 장관은 이번 합의로 "기업들에 공평한 경기장이 마련되고 세금을 낼 곳에서 정확하게 납부하게 된다"며 "납세자들에게 큰 선물이라면서도 영국 세입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에 대해 기업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세계 경제가 번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 역시 "기업들이 더는 불투명한 조세 구조를 가진 나라로 이익을 옮기는 방식으로 납세 의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조세 회피처에는 안 좋은 소식"이라고 설명했다.


페이스북 국제 문제 대표 닉 클레그는 "우리는 국제 조세 개혁 절차가 성공하기를 바라며 이것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아마존 대변인은 "다자간 해법을 만들어 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의 절차가 국제 조세 체계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며 "주요 20개국(G20)에서도 이 논의가 계속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구글 대변인은 "세계 조세 규정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노력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법인세율이 12.5%로 가장 낮은 아일랜드는 규모가 작은 국가들의 사정도 살펴야 한다고 반발했다.


재무장관들은 또 공동성명에서 투자자들의 결정을 돕기 위해 기업들이 공시 기준에 따라 환경 영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