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이 세금 폭탄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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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6-12 20:31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세금 폭탄 되는 이유

최근 발표된 금감원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 중 30개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고 이익금을 유보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기업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사내유보금을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누적되면 다양한 재무리스크로 번질 수 있기에 적절한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말 그대로 기업의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내부에 누적된 것입니다. 자금력이 취약하고 불안정한 기업일수록 미래를 대비해 사내유보금의 규모를 확대하면서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안전자금 확보, 시설,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이익잉여금을 보유한다면 매우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 강 대표는 벤처 기업으로 시작하여 순탄하게 기업을 성장시켰지만 이익금이 발생할 때마다 투자금과 비상금을 목적으로 사내에 유보할 뿐 배당 등의 출구 전략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고 유가족은 상속 과정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하여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여 제3자에게 경영권이 넘어가게 되었고 유가족들은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며, 법인세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상속, 증여, 양도 등의 지분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추징될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대부분 중소기업은 비상장 주식으로 자산 가치와 손익가치를 가중 평균하는 방식으로 평가돼 세금 부담이 높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산정할 때에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게 되는데 순자산 가치는 기업의 모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기 때문에 누적된 금액이 많을수록 순자산가치가 올라가 비장상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을 청산할 때도 주주 배당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되고 자금조달이 필요할 때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가업승계와 상속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막대한 금액의 증여세와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기에 하루라도 빨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해야 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원의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 임원의 퇴직금 발생,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특허 양도양수 등의 비용 항목을 통해 당해 결손을 발생시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자기주식을 이익소각 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법인에 양도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확한 시기를 평가한 금액으로 양도하게 되며, 평가 금액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할 때는 정관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소각목적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주주에게 현금과 주식을 배당하는 방법입니다.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의 차이는 현금의 감소와 개인주주가 세금을 내는 것으로 주식배당을 활용할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이 기업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기업에 재투자하여 기업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자본금 증액과 주가에도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나 상법에 따라 이익배당의 절반을 넘을 수 없고 주식 수는 발행예정 주식 총수 안에서 가능하며 액면가로 해야 하는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이외에도 특허권 자본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발생 원인이 다르고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재무안전성을 고려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의 제도를 정비하고 앞으로의 재무관리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 보상 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창민, 최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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