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이냐 동결이냐...돌아온 최저임금의 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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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6-11 17:32   수정 2021-06-11 17:32

인상이냐 동결이냐...돌아온 최저임금의 계절



    <앵커>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결정되는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간판인 최저임금은 현 정부 들어 첫 두해는 10% 이상 인상됐지만, 지난해 2.9%로 꺾인데 이어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7.7%, 지난 박근혜 정부 재임 기간의 7.4%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 집권 초반에 너무 급속히 올리는 바람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면서 논란을 키웠지만, 공약은 물거품이 됐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차례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경제 뷰포인트 시간엔, 이번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쟁점과 전망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정치경제부 조현석 기자 연결합니다.

    <앵커>

    내년 최저임금은 8월 5일 고지하도록 법에 정해놓고 있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는 최종 결정을 마쳐야 하는거죠?

    <기자>

    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두달여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팽팽한 줄다리기 시작됐습니다.

    오는 15일,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열리는데요.

    앞서 열린 1차 회의는 상견례 성격이었고, 2차땐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파행됐기 때문에, 이번 회의부터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장외전을 벌인 노동계는 이르면 다음 주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어느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노동계 요구안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는데요. 우선 민주노총은 내년엔 1만770원 보다 높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올해보다 24%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양대노총이 현재 막판 조율중인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1만원 이상으로 큰 폭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년간 낮은 인상률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 임금 손실분을 메워야 한다는 거고요,

    또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경제가 올해와 내년엔 회복할 가능성이 높고, 인플레이션으로 물가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런 요인들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앵커>

    거센 노동계 요구에 경영계도 고민이 클 것 같은데요. 경영계도 다음주에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입장을 밝힐까요?

    <기자>

    경영계도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중심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논의중인데요.

    구체적인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최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노동계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손경식 경총 회장이 최근 "안정적 기조"라는 표현을 강조했는데요.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중소기업계는 이보다는 더 강경한 입장인데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며 삭감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계 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8천72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이 9천원이 되면 일자리는 13만4천개, 1만원으로 오르면 55만2천개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경기회복 속도, 물가 상승요인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의 인상안이나 동결안으로 입장이 정리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경영계는 우선 이번 회의에서는 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업종별 차등적용은 가능하지만, 강행규정이 아니고 노동계 반발 등으로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입니다.

    <앵커>

    원래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시한이 6월 29일이잖아요?

    양측의 입장차가 이렇게 크면 올해도 법정시한을 지키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기자>

    말씀하신대로 최저임금 법정 결정시한은 6월 29일인데요, 지킨적보다 안지킨 적이 더 많아서, 이럴 거면 왜 법정시한을 두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건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논의 과정에서 비롯된 측면이 큰데요.

    우선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을 보면, 사용자측, 근로자측, 공익위원 9명씩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노사간 최저임금을 둘러싼 간극은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이른바 공익구간이 나오기 전까지 해마다 평행선을 달려왔고, 사회적 갈등도 부추기면서, 법정 시한을 매번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실제 1988년 시행 이후 32번의 결정 중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7번 뿐이었고, 최근 10년간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1번 뿐입니다.

    <앵커>

    앞으로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수 있다는건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군요.

    두번째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그래프부터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건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국민계정 주요 지표 가운데, 가계 순저축률입니다.

    세금 등을 내고 가계가 쓸 수 있는 소득에서 소비하고 남은 금액의 비중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지표가 지난해 두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초저금리 속에서도 저축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경기가 불투명하니까, 돈을 쓰지 않고 모아두려는 경향이 강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소비지출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올해 우리경제가 수출과 투자는 상당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경기는 이처럼 소비를 줄이는 현상으로 인해 회복이 더딘 상황인데요.

    이에 정부가 소비 회복 정책을 대거 준비중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검토되고 있나요?

    <기자>

    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 늦으면 이달 말께 하반기 경제정챙방향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소비쿠폰, 국내 여행지 개발을 비롯한 내수활성화 대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19 확산세와 백신접종률 등을 살펴야겠지만요.

    우선 코로나19 확산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8대 소비 쿠폰을 하반기부터 재개하는게 유력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체육쿠폰은 헬스클럽 같은 실내체육시설 이용권 구매 때 3만원의 환급 혜택을 주고요,

    숙박쿠폰은 온라인 숙박 예약자에게 3만~4만원 할인을, 관광쿠폰은 공모에 선정된 우수관광상품 예약·선결제 이용자에게 30% 할인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영화나 공연, 전시를 볼때도 2천원에서 8천원까지 할인이 주어집니다.

    또 코로나19 이후 관광 회복에 대비해서 주요 관광거점도시에 교통·숙박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방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맞춤형 관광패키지를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높아진 저축률이 올 하반기 소비분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그간 재정과 수출이 경제의 버팀목이었다면 앞으로 내수가 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대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관건은 정부가 준비하는 내수활성화 대책이 우리 경제 회복에 얼마나 도움을 줄 것이냐? 실효성이 있겠느냐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정부는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수정할 계획인데요.

    기존 전망치 3.2%인데, 여기서 얼마나 올릴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3%에서 4%로 올린바 있고, 국내외 기관들도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성장률 전망을 높여잡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여기에 정책적 의지까지 더해서,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4% 성장 자신한바도 있고,

    또 30조 규모로 예상되는 2차 추경효과 등을 감안해 4% 중반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건은 이같은 소비진작책으로 지속적인 내수부양이 가능하냐, 경제성장이 가능할거냐 일겁니다.

    <앵커>

    왜 그렇죠?

    <기자>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재정을 풀기로 한 건 얼어붙은 내수에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대책들이 대부분 응급조치인 만큼 효과는 단기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섭니다.

    앞서 전해드린 소비진작책 보시면, 대부분 그동안에도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고, 또 한시적으로만 시행될 수 밖에 없는 대증요법입니다.

    병의 원인을 치료하는게 아니라, 증상만 완화하는 치료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산업구조조정이나 서비스업 규제 완화, 중산층 감세 등 근본적인 대책이 포함되지 않으면 자칫 경기 반전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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