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가 빅브라더?…장롱 속 5만원 걱정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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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6-16 17:25   수정 2021-06-16 17:26

CBDC가 빅브라더?…장롱 속 5만원 걱정 `NO`

    <앵커>

    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이야기해봅니다. 정치경제부 배성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배 기자, CBDC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습니다.

    다소 생소한 내용이다보니 궁금한 점도 많은데, 무엇보다도 CBDC가 도입되면 우리 실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기자>

    아직 기술적으로 한국은행이 어떤 형태의 CBDC를 채택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는 소액결제용 분산원장 CBDC의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를 느끼는 건 기업 혹은 상점들로 예상이 됩니다.

    전자 화폐가 기존의 우리가 사용 중인 전자금융과 다른 점은 바로 결제가 진행되는 시점에 있는데요.

    기존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일정 영업일 이후에 최종 입금이 이루어지지만, 전자 화폐는 현금과 같기 때문에 채권 채무 관계가 결제를 하자마자 종결됩니다.

    전자 화폐가 발행되면 은행이나 자금중개 기업들이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앵커>

    기업들 외에 일반 소비자들이 느낄 변화는 없습니까?

    <기자>

    지금 당장 도입을 시작하더라도 일반 소비자들이 느낄만한 변화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CBDC가 도입된다고 해도 현금을 거의 그대로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자금의 형태가 변하는 수준인데요.

    예를 들어 시중에 5만원권이 부족하다, 소위 `장롱 속 5만원`이라는 말은 CBDC 이후에도 유효할 전망입니다.

    대신 모든 화폐가 전자 화폐로 바뀌었을 때, 즉 최종적인 변화를 따져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현금을 제외한 모든 결제 수단들은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수수료가 없는 결제 방식이 주결제 수단이 되는 거니까요.

    일각에서는 CBDC로 인해 기존 결제 방식을 가진 은행 등 민간 업체들의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해안, 산간 지역이나 노약자와 같은 금융 취약계층들의 금융 접근성도 훨씬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앵커>

    그래도 정부가 발행한 전자 화폐라고 하면, 자금 추적이 쉬워질 것 같다는 인상도 있습니다. 마치 빅브라더처럼요.

    깜짝 이벤트를 위한 비자금도 숨길 수 없게 되는 것 아닌지 걱정도 드네요.

    <기자>

    그런 우려가 고개를 듭니다. 일부 국가들의 경우엔 중앙 정부가 민간의 소액 지급·결제 서비스를 장악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엔 온라인 거래가 이미 거의 대부분이 통제권에 들어와있습니다.

    지금도 전자금융서비스를 거친 거래들이 모두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가 되기 때문인데요.

    CBDC가 도입된다고 해도 지금의 법 체계는 당연히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법적 주체들이 필요한 정보만 보고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필요가 생겼을 때 법원이 개입하는 방식은 그대로기 때문에,

    새로운 구속이 생기는 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비트코인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전자화폐에 관한 논의가 익숙해진 이유 중 하나가 이 가상자산들 때문이기도 하죠.

    가상자산들의 가격이 요동치는 이유를 CBDC에서 찾는 시각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기자>

    먼저 CBDC는 화폐고, 비트코인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가상자산입니다.

    CBDC가 분산원장 기술을 채택한다고 가정할 때, 비트코인과는 기술적 유사성 외에는 아무 동일한 성질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최근 가상자산들의 가격이 요동치는 이유를 CBDC에서 찾는 건,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어섭니다.

    각국 정부가 전자 화폐를 내놓는 이유에는 앞서 중국의 사례에서도 보셨지만 기축통화와 금융 질서를 둘러싼 경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기존의 화폐 질서를 위협할 것으로 여겨졌던 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견제구가 필요했다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 자산들의 가격이 요동치는 이유에도 이 점이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CBDC가 현실에 가까워진 만큼, 이번에 한국은행이 여는 모의실험에 이목이 집중되는데, 어떤 업체들이 참여할지 예상되는 곳들이 있습니까?

    <기자>

    한국은행이 작년 11월에 시작해 4개월 간 진행한 `CBDC 컨설팅 사업`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한 개 컨설팅사가 과제를 수행하면서 삼성SDS, LG CNS, 라인플러스 등 업체들이 협력체계를 갖춰 사업이 진행됐는데요.

    이번 모의실험도 유사한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유력한 모의실험 후보로 예측되는 삼성SDS, 또 삼성SDS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는 한국정보인증 등의 주가는 지난 달 말부터 크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기업들 외에도 카카오가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를 통해서 한국은행 CBDC 사업 참여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배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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