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상위 2% 찬반 격돌...표결처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조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다.
특위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 한정 짓는 내용의 완화안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될지는 불투명하다.
특위안은 지난달 27일 의총에도 올랐다가 격한 찬반 논쟁 끝에 부결됐다.
`종부세 상위 2%` 방안이 이번에도 부결되면 납부유예제도 도입 등 일부 보완책을 추가한 정부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는 현행대로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과세된다.
양도세 역시 완화에 반대하는 당내 목소리가 작지 않아 의총 통과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특위안의 핵심은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되, 양도차익 규모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의총이 지도부와 반대파 간 끝장 대치로 진행되면서 결국 표결 처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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