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플러스] "제도권 디지털 화폐(CBDC) 보급은 가상화폐 시장 기폭제 될 것"

입력 2021-06-22 08:35   수정 2021-06-22 10:06

○ 최성민의 빅샷+ 특별 녹화

-진 행 : 최성민 앵커 (유안타증권 청담센터 이사)
-출 연 : 김학주 한동대 교수

약력>
김학주 한동대학교 교수
現 KDI 민간 경제자문단 자문위원
前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前 우리자산운용 운용총괄 전무

Intro> 가상화폐 투자에 성공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가상화폐 태생의 근본적인 배경과 그 배경을 둘러싸고 세계 금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하겠죠.
때문에 가상화폐 투자에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하는 세계 금융의 흐름에 대해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 대담을 위해 김학주 한동대학교 교수 모셨습니다.

Q. 먼저, 가상화폐 투자는 투기인가? 투자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 (동일한 투자 목적물이라 하더라도) 알고 하면 투자, (위험-수익 분포를) 모르고 하면 투기
● 화폐의 가치는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증가. 미국 달러도 금으로 그 가치가 보증되지 않음에도 세계 교역의 과반수가 달러로 거래되고, 세계 증권 발행의 60%이상이 달러로 표시되기 때문.
● 가상화폐도 디지털 경제가 주는 부가가치가 증가할수록 더 많이 사용될 것.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허가하거나 마스터카드, BNY Mellon 등 금융기관들이 가상화폐 거래를 포함시키겠다는 의지.
그 배경은 그들 스스로가 사용하면 가상화폐 가격이 오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 그들은 가상화폐에 미리 투자.
이런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가상화폐에 분산 투자가 가능.

Q. 결국 디지털 화폐에 대한 수요 증가가 가상화폐까지 이어진 셈인데 왜 디지털 경제에 의존하게 되어가는 것일까요??
A.
● 1960년 전후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로 인한 저축 증가, 소비 위축
이런 구조적 저성장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하는데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들은 스타트업으로 돈을 보내지 못함. (투자 실패를 견디지 못하므로). 신성장 실패.
돈은 경제의 혈액. 혈액이 공급되어야 조직이 자라 듯 돈이 투자되는 곳이 성장.
미래의 금융은 기관이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핀테크 플랫폼이 개인별 맞춤형 금융정보만 제공하면 투자자 스스로 의사결정하는 형태가 될 것. (분산투자)
● 결국 자금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신성장 스타트업으로 자유롭게 가려면 금융기관이 top down식으로 돈을 뿌려주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와 스타트업이 편하고, 안전하게 만나 거래할 수 있어야 함.
이는 해킹이 불가능하고, escrow의 불편함이 없는 블록체인 기반이 적합하고, 그 위에 디지털 화폐가 돌아감.

Q. 왜 젊은이들은 가상화폐에 관심을 가진다고 보시는지?
A.
●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는 주로 젊은이들. 자산가격 거품으로 인해 가치가 떨어진 기존의 화폐로 그들이 새롭게 만든 부가가치를 바꾸기 싫다는 의미.
만일 젊은이들이 가상화폐를 사용하고, 가상화폐 사용자가 많아져 그 가치가 상승하면 그들이 만든 부가가치가 증폭될 수 있고, 이것이 기득권이 만든 자산가격 거품을 상쇄할 수 있는 수단.
결국 가상화폐는 젊은이들이 기득권을 따라 잡기 위한 수단. 또 부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생각할 수 있음.

Q. 제도권 중앙은행도 디지털 화폐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가상화폐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 저성장 속에 디지털 경제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조가 간절. (예 : NFT를 통한 디지털 그림, 디지털 경마). “제도권에서 디지털 경제를 만들어라”
● 그런데 제도권에서 디지털 화폐를 원하는 더 근본적인 요인은 세금 징수에 대한 욕심.
-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가 보급되면 개인의 자산관리부터 금융활동에 이르기까지 사적 정보를 완벽히 파악 가능. 세금의 누수를 차단
- 그러나 제도권의 이런 욕심이 가상화폐 시장을 키우는 기폭제가 될 것. 인간은 기본적으로 숨길 것이 많은 존재. 사생활(privacy)를 타협없이 모두 들춰낼 때 사람들은 제도권을 이탈하여 자금을 숨길 수 있는 가상화폐 플랫폼으로 넘어갈 것

Q. 그렇다면 제도권 정부가 가상화폐를 철저히 규제하게 될텐데 이런 상황에서도 가상화폐에 투자해도 될까?
A.
● 제도권 정부들이 (지금처럼)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비롯한 민간 금융 플랫폼을 거칠게 규제할 것. 그 때마다 가격변동성은 커질 것
특히 정부 부채가 급증하는 가운데 보유세를 비롯한 과세 압력은 더 심해질 것
- 그러나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수익률이 참을 수 없이 낮아진 가운데 제도권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기 보다 차라리 자금을 은닉하려는 수요가 많아질 것.
- 디지털 금융 플랫폼은 쉽게 이동 가능. 따라서 플랫폼들간 경쟁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 특히 다양한 콘텐츠 제공으로 원스톱서비스 가능. 그 결과 투자자들에게 더 호응을 얻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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