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화 정책 상호보완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재정과 통화 정책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함께 내놨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동시에 한은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등 재정과 통화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그에 대한 답을 내놓은 셈이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2일 프레스센터에서 조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오늘 만남에서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와 다음 주부터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의제와 관련한 공동대응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경제가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부문별로는 회복 속도가 불균등하고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부문별 불균등한 회복, 양극화, 금융불균형 등 리스크가 잠재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정교한 조화와 역할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재정·통화정책은 경제상황과 역할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정책은 코로나 충격에 따른 성장잠재력과 소비력 훼손을 보완하면서 취약부문까지 경기회복을 체감하도록 당분간 현재의 기조를 견지한다는 입장을 냈다.
동시에 통화정책은 경제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 정도를 조정해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 등 부작용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앞으로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다양한 방식의 의견교환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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