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액이 결정될 최저임금 고시 시한을 앞두고 14개 중소기업 단체가 최저임금 인상을 막아달란 취지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5일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전세계가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비상시국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노사간 현실을 감안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오는 6일과 8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이미 지난달 29일로 만료됐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고시하는 8월 5일까지 이의제기 절차 등이 남아 이달 중순까지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올해 경제상승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액으로 10,800원(23.9%)을 제시했다.
실제로 정부와 국책 연구기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인상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GDP가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 산업연구원은 국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말 전망치 보다 0.8% 성장한 4.0%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노동계의 이 같은 요구에 경영계는 경제회복의 수혜를 보는 것은 일부의 이야기라며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일부 기업의 회복세와 달리 중소제조업 생산회복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대중소기업간 왜곡된 이익구조가 시정되지 않아 원가상승이 납품구조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본부장은 "대출급증, 자금사정 악화로 중소기업 절반 이상은 영업이익이 금융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생산과 매출, 이익이 같이 감소하는 3중고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더 두드러진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대중소기업 경기실사지수 격차는 30으로 지난해 11월(5)과 비교해 높아졌으며 이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경기 회복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노동계 일각에서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4곳은 중소기업에 휴업과 휴직, 퇴사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정상적인 임금지급이 어려운 곳도 40%를 넘었다.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11년 만에 감소로 전환했으며 지난해에만 30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청년 구직자 10명 중 8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했던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도 고용지표를 이유로 보류하고 있다"며 "임금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면 안 되고,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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