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사업 3분의 1 낙제점..."세금만 낭비"

<앵커>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재정일자리 사업의 성적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금만 낭비하고 효과는 없었다는 건데, 그런데도 이들 사업 대부분은 올해 오히려 예산이 늘거나 지난해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청년들에게 빅데이터 교육을 시킨 뒤 공공기관에서 인턴십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빅데이터청년인턴십`
지난해 사업평가에서 감액대상,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예산 94억원을 썼는데 참여자 대부분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재학생이었습니다.
취업하지 못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한다며 예산을 타놓고선, 엉뚱하게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참여시켰다는 얘기입니다.
[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실제로 일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이런 종류의 포용적인 일자리 정책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청년들을 더 일하기 어렵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산림청이 추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도 감액대상 평가를 받았습니다.
산불 진화에 참여해야 하는 만큼 전문성과 신체역량이 필요한 일자리지만, 참여자 3명 중 1명은 인근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들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지난해 재정일자리 사업 145개를 평가한 결과, 전체의 3분의 1인 50개 사업은 개선이 필요하거나 예산을 감액하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일자리 본예산은 25조5천억원, 전년보다 20% 늘었고, 이 가운데 정부가 돈을 대 직접 만드는 일자리 사업엔 2조 9천억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감액 대상 평가를 받은 사업 대부분이 올해도 예산이 늘거나 전년 수준으로 배정됐습니다.
빅데이터 청년인턴십은 지난해 본예산 20억원에서 올해는 163억원으로 8배나 예산을 불렸습니다.
정부의 재정 일자리 사업이 돈만 낭비하고 효과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평가마저 구색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