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내기용 적격대출…"은행별로 많아야 600여 명"

<앵커>
정부가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을 돕겠다며 이달부터 40년만기 적격대출상품을 내놨습니다.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여 주거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였는데요.

은행별로 많아야 600여 명밖에 받지 못해 금융권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반응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달부터 은행, 보험사 등 일부 금융사들이 40년 만기 적격대출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을 돕겠다“며 이들에 한해 적격대출상품 만기를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린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적격대출상품은 정책모기지 상품들 중에서 유일하게 소득 제한이 없고, 대출가능 주택 기준도 시가 9억원 이하로 그나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정작 금융권에서는 벌써부터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적격대출의 총량 자체가 적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TV가 적격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사들을 상대로 올해 3분기 한도를 조사해봤더니, 한도가 가장 높은 곳이 3천억원이었습니다.

대출한도가 5억원임을 감안하면, 금융사별로 많아야 고작 600여명밖에 받지 못하는 겁니다.

적격대출 한도는 매분기별로 주택금융공사가 각 금융사에 개별 할당해주는 구조인데, 올해 전체 한도는 8조+알파 수준으로 설정됐습니다.

5년 전(2017년)과 비교하면 36% 가량 줄어든 규모입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적격대출이 가능한 차주가 줄어든 것도 문제입니다.

[금융권 관계자: 9억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나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40년짜리는 나이나 신혼부부라는 제한사항도 있고 사실상 현실하고는 괴리감이…]

특히 지난달 서울의 중소형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사상 처음으로 10억원을 넘겼습니다

중소형아파트는 전용면적 60~85 제곱미터 이하로 신혼부부 실수요자 선호도가 가장 높은 주거형태입니다.

정부는 이번 적격대출 만기 확대로,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고 이들이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적이어서, 결국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