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됐습니다.
서울 강남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로 1주택자의 재산세도 큰 폭으로 늘었는데요. 일부 아파트의 경우 2년새 70%나 올랐습니다.
홍헌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안씨는 7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2016년 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던 주택에 대해 7월에만 252만 원을 납부하라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9월 부과분을 포함하면 올해 5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재산세로 내야 하는 셈입니다.
[안 모씨 / 강남구 세곡동 : 너무 많이 올라서 놀랐고, 1가구 1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재작년에도 30% 올라서 올해는 좀 덜 오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올해도 30% 올랐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아이를 둘 키우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세금에 대한 반발을 의식한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주택가격이 급등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도 상당합니다.
모든 집값이 올라 갈아타기 어렵고 각종 부대비용도 늘어 집을 팔기도 어렵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사 한 번 하려면 들어가는 취득세, 양도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들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소요비용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집수리를 조금만 해도 비용이 커집니다.]
정부는 수요 억제와 세금부담 강화로 집값을 잡겠다고 나섰지만 오히려 매물 부족을 불러와 가격만 급등했습니다.
부랴부랴 공급대책을 내놨지만 GTX 신설이라는 개발호재 등으로 수도권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른 상황.
25번의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세금 폭탄은 집주인들이 맞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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