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팔지 않고 자식 줄거야"…文정부 증여 폭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른바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셈이다.

국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거래원인별 서울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거래 건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4.2%를 차지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4.5%에서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관련 통계 이후 최대치다.

박근혜 정부 시기 증여 비율은 평균 4.5%에 불과했다.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증여 비중이 높았다.

서초구 26.8%, 송파구 25.4%, 강동구 22.7%, 양천구 19.6%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도 16.2%에 달했다.

강동구는 증여 비중이 2017년 2.5%에 불과했으나, 올해 5월(1~5월 누계) 기준 25.7%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양천구도 2017년 4.7%에서 올해 5월 19.5%로, 노원구는 17년 3%에서 올해 5월 18.2%로 크게 증가했다.

증여 비중이 크게 늘어난 건 현 정부가 양도세와 종부세를 크게 높이는 등 징벌적 과세를 매김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세부담을 피해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최대 82.5%에 달하고, 종부세는 최대 두 배 올랐다.

반면 증여세율은 10~50%에 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하는 것보다 세 부담이 덜할 수 있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세금폭탄을 투하하면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나와 집값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공급 동결 효과로 오히려 집값이 폭등했다"며 "지금이라도 세제완화, 거래·대출규제 완화 등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