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6일부터" VS 복지부 "27일부터"…지자체·국민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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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7-25 17:06   수정 2021-07-25 17:17

문 대통령 "26일부터" VS 복지부 "27일부터"…지자체·국민 `혼선`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서 다른 발표를 하면서 지자체는 물론 일선 국민들까지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비수도권에서도 내일(26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날 오후 문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를 긴급 주재해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와 함께 휴가지 중심으로 이동량이 많아지며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35%를 넘어서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 뚜렷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전국 3단계 조치는 내일인 월요일(26일)부터 시행된다고 했으나 중대본 논의과정에서 월요일 즉시 시행이 어렵다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가 있어 화요일(2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선제적 방역 대응을 위해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27일 0시부터 8월 8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며 "지자체의 행정조치와 다중이용시설의 준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준비기간을 가지고 27일 0시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내용의 발표를 두고 청와대와 주무부처가 불과 1시간 여를 놓고 서로 다른 메세지를 내놓으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일선 국민과 소상공인들에게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혼란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내 코로나 방역을 총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청와대와의 업무 조율과 논의에 있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이다.

소상공인들의 경우 지난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기대하며 7월 첫째주 손님 예약을 받았다가 취소하는 해프닝을 겪으면서 생계에 타격을 입기도 했다.

이 달부터 시행중인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따르면 3단계로 격상되면 노래연습장, 목욕탕, 판매홍보관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매장 내 영업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5인이상 사적모임 제한 조치의 경우 비수도권에서도 지난 19일부터 선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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