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로 인한 세수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감세를 통해 투자를 살리겠다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 처럼 보여요?
<기자>
정부가 대기업의 세금을 줄여주는 쪽으로 세법개정안을 짰습니다.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연구개발을 촉진해서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을 키우겠다는게 정부 구상입니다. 이번 정부 초반엔 이런 세액공제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된다며 세제혜택을 축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달라진 모습입니다. 세수효과를 보면 이번 세법개정으로 세수는 향후 5년간 1조5천5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1조3천64억원 87%를 차지합니다. 계층별로 나눠보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 세부담은 각각 3천억원 정도 감소하는 하는 반면, 대기업은 두배 이상 많은 8천600억원 정도 줄어듭니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 배경엔 대기업에 대한 한시적 감세기조가 깔려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앵커> 관건은 효과가 있을지 여부인데, 재계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투자활성화를 이끌기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일례로 삼성전자가 지난해 낸 법인세만 10조원 가까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모든 대기업에게 줄여주는 세금이 8천600억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향후 5년간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정도 세금 깎아줘서 큰 도움이 되겠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인세율 인하 등 더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재계 주장입니다. 다만 재정악화가 우려되고 있어 감세를 크게 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그나마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산업이 국제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은 의미는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들 입장에선 보면 가장 관심은 주택 관련 세제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일텐데, 관련내용이 올핸 거의 없다고요?
<기자>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으로 다주택자와 주택단기보유자의 양도소득세가 강화됐죠.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라면 집을 팔아 번 돈의 최대 75%를 양도세로 물게 되고,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양도차익의 70%를 냅니다. 여기에 지방세까지 고려하면 번돈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매물 잠김 현상은 더 심해졌고 집값은 천정부지 올랐다는 비판이 컸죠.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세제가 엇박자라는 지적도 있었고요.그래서 이번 세법개정에서 부동산 세부담 완화 방안이 포함될지 관심이 컸는데, 정부는 부동산 세제는 손을 안댔습니다. 국회에서 논의중이라는 이유로 종부세도 언급을 안했습니다. 또 지난해 정부가 주식양도세를 개인투자자까지 확대하면서 조세저항이 커지자, 검토하기로 했던 주식 장기보유자 세제혜택도 이번에 빠졌습니다. 기재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봤을 때 외국 사례나 집행상의 문제 등을 감안했을 때 일단 도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식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질 전망입니다.
<앵커>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납부하는 미술품 물납제도를 정부가 검토해왔는데, 이번에 결국 포함이 안됐는데 왜 빠진건가요?
<기자>
지난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 이후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도록 하자는 여론이 커진바 있죠.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미술품과 문화재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 보전하기 위해선 필요하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미술품 물납을 허용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했는데, 여당의 반대로 불발됐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당정협의 과정에서 물납 허용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제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부자감세 논란으로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네.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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