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서울 전셋값, 4년 전 매매가 넘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4년 전 매매 가격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질적인 공급 부족 속에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3법으로 서울 지역 전셋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서울 전셋값 4년 전 매매가 넘어…1년새 1.3억↑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3483만 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인 6억1755만 원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돈으로 이제는 전세를 살기도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 해 7월(4억9천922만 원) 이후 1억3562만 원 올랐다.

한 해 전인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년 동안 3천568만 원이 오른 것과 비교해, 4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 청개구리 정부·여당…임대차법 오히려 강화하나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자화자찬에 나서 눈총을 받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1일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3법 시행 후 10채 중 8채가 갱신되는 결과가 됐다"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크게 제고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한 술 더 떠 임대차 3법 보완 입법을 거론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 손질을 시사하며 신규 계약도 임대료 인상폭 `5% 상한`을 적용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홍남기 부총리가 반기를 들며 개정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지만, 내년 대선을 앞둔 여당이 이를 강행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나쁜 소득`, `공공의 이익환수는 정당하다`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 정비사업을 비롯한 민간의 주택공급역할을 유도하면서 정부의 공급계획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유일한 대응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