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장애 아동의 방과 후 활동을 돕는 사회복지사가 아동을 학대하는 듯한 모습이 집 CCTV 화면에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당시 보호자는 아이가 원치 않아 등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복지시설에서 억지로 아이를 데려갔다고 말했다. 더불어 CCTV 화면에는 이 외에도, 기관 관계자가 아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돌려주지 않고, 집에 있는 컴퓨터를 맘대로 가져가는 모습까지 포착됐다.
이에 영상을 본 전문가들은 학대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더욱이, 보호자의 등원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아이를 억지로 데려간 행위는 학대를 넘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 경찰은 해당사건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을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 김규백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청이 공개한 `각 시·도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 운영 현황`에 따르면 17개 시·도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 수사인력은 총 139명, 그중 충남과 충북경찰청은 각각 6명과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현실적으로 가정, 어린이집, 보육시설 등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아동학대 유형이 나타나고 있는데, 충남권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을 충남경찰청에서 직관할,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신고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다 보면 수사가 지체되고 사건이 쌓이게 되는 병목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설명했다.
실무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의 적극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지만, 각 지역별 신고 건수에 비해 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수사 병목현상과 수사 인력의 업무과중에 대한 우려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실제 충남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 수사관 1명당 담당 사건 수는 28.2건에 달한다.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라도 아동학대 전담 수사인력을 충원해 피해아동 보호 및 학대 예방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이유이다.
이러한 환경 탓에 아동학대 피해를 입거나 혐의에 연루됐을 때 빠르게 사안이 해결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든 편이다. 그 과정에서 높은 피로감과 불안감 등 뒤따르기 일쑤이다. 특히 아동학대의 범주가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사안 대응 시 챙겨야 할 부분도 다양하다.
김 변호사는 "다만 신체적, 성적 학대처럼 피해 사실이 분명한 사안 외에 정서적 학대나 방임, 유기 등은 혐의 입증이 까다로워 사건 해결까지 더욱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며 "이렇듯 아동학대 사안의 경우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 꼼꼼한 법리적 검토해 대응해야 할 필요가 큰데 이를 개인이 풀어나가기는 매우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참고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유아교육법상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의료인 등 24개 직군은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김규백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지난해 전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발생 이후 더욱 더 아동학대 예방 및 적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진 상태"라며 "이에 따라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활발해진 것은 혹시 모를 또 다른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줄이는 긍정적인 변화이나 혐의 연루 시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생각보다 오랜 시간 진실을 다퉈야 하는 반전도 내포되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이에 아동학대 피해나 혐의 연루 등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의 서포트를 받아 준비 및 대응해나가길 권한다"며 "형사사건의 경우 혐의의 입증은 고소인 및 피의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므로 그 시간이 아무리 고되더라도 섣불리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는 천안을 비롯해 아산, 진천, 서산, 증평, 당진, 청주 등 충청지역에 필요한 형사, 민사, 행정 등 다양한 법률 조력 제공을 위해 기존의 법승 6개 분사무소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춰 놓았다. 김규백 변호사 역시 천안형사전문변호사, 천안가사전문변호사, 천안아동학대변호사 등 다중의 역할을 수행하며 천안법무법인 법승을 이끌면서 기민하고 섬세하게 의뢰인들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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