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문재인케어 국민 지지 덕분…건보 보장 더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과감하게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며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주재하며 "건보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8월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 병실료 건보 적용 등 그간의 성과를 언급하며 "지난해 말까지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2천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는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자주 이용하는 검사"라며 "당초 계획을 앞당겨 올 4분기부터 비용부담을 줄여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했고 어린이 전문 진료 확충과 지역 중증거점병원 지정 등 계획도 밝혔다.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건보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당시 20조 원의 적립금 중 10조 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 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다"며 "그 약속대로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보 적립금은 17조4천억 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 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건보 보장성 강화는 국민 건강의 토대이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며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