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경제부총리 (11일 5대 경제단체장 간담회)
"올해 경기회복 속도 및 경제성장 4.2% 목표와 관련해서는 이번 3분기가 관건이 될 겁니다."
<앵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갈수록 그 심각성을 더해가면서
과연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당초의 흐름대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역시, 이번 3분기가 관건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3분기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
경제뷰포인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정치경제부 강미선 기자가 이 내용 짚어드리겠습니다.
강 기자, 현재 정부나 한국은행 모두,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4%대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켜질 수 있을지 관건은 델타 변이가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에 주로 달려있을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4차 대유행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파,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두 달 연속 코로나 확산세가 내수 회복세에 제약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자료를 보시면요. 지난달에는 확산세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소비심리는 지표상으로 빠르게 반영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업들 경기 전망 역시 떨어진 상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실제 기업체가 느끼고 있는 체감 경기상황을 조사한 지표입니다.
<앵커>
심리가 나빠졌다는 건 그만큼 우리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는 얘기니까, 실제 실물경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나마 우리 경제를 지지하고 있는 게 수출이죠.
하지만 여기서도 델타변이가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세계적인 델타 변이 확산에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일제히 중국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위축은 곧바로 한국의 수출 기업들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간 우리 경제의 효자는 수출이었는데, 내수나 수출이나 전반적으로 델타 변이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 4%대 달성은 물건너 봤다고 가야되는 건가 싶습니다.
<기자>
그래서 정부도 이 부분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 또 비관론만 있는 건 아닙니다. 4.0%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하는데,
3분기가 다소 주춤하더라도, 이미 기존까지의 성장세가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성장률 0.5%로 떨어지더라도 4분기 1.1%를 달성하면 연간 4% 성장이 가능해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2차 추경이 1차 추경에 두 배에 이르는 만큼 연간 성장률 상향 효과도 0.1∼0.2% 포인트보다 클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또 백신 접종과 1~3차 유행을 겪으면서 누적된 학습 효과가 있어, 경제적 영향은 이전보다 제한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정부도 한은의 분석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은행이 그렇게 전망을 했다는 건, 4차 대유행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에 더 무게를 싣는 분석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지난 주 감염병 최고전문가 오명돈 서울대 의과대 교수(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강연을 진행했는데요.
이달 26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코로나 상황과 앞으로 방역 정책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젊은 층의 치명률은 0%대 수준이고, 코로나19 후유증도 낮아 2학기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강연이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한은은 이달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 4%에서 소폭 올리고,
올해 소비자물가도 1.8%에서 2%대로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를 올린다면 한은의 금리 인상론에 무게가 더 실릴 전망입니다.
<앵커>
아, 4차 유행 속에서도 오히려 성장률 상향을 모색하고 있다? 정말 예상보다 회복세가 가파르다고 보는 모양입니다.
다만 저 때가 7월이었고, 2천 명대로 치솟은건 며칠 안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한은의 입장이 또 어떻게 달라졌을 지는 조금 더 살펴보는 게 좋겠고,
성장률이 어떻게 나오냐는 곧바로 정부의 세수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하반기에 만약에 우리 경제가 다시 고꾸라져서, 세수가 줄어든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상반기 초과세수가 더 걷히기는 했지만 하반기에는 세수가 다시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4차 대유행에 경기 회복 전망이 불투명해진 이유에서입니다.
정부가 이달 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과세를 유예해지는 것도 하반기 세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정부가 장밋빛 전망으로 예산을 당겨쓰고, 하반기 세수 부족으로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 도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하반기 소비 투자 심리 위축과 대외무역 둔화가 발생한다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비롯해 세수의 감소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고요.
<앵커>
지금 거리두기 강도를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들 피해가 예상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겠고, 그러면 정부 피해지원 액수도 자연히 더 늘어나는 수순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국가재정 적자가 심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되겠습니다.
<기자>
정부는 다음 달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이 늘어날 수 있고, 내년 대선까지 겹치면서 나랏빚 줄이기가 어렵게 됐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9일 "내년 정부 전체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함께 논의하라"고 말해, 마지막까지 확장 재정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는 마지막 예산의 증가폭은 최소화했지만 이번에는 가장 높은 폭의 예산 증가가 전망됩니다.
또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우려는 올해 피치를 비롯한 국제 신용평가사가 모두 지적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랏빚 증가를 우려하며 잠재성장률을 낮추기까지 했습니다.
<앵커>
앞서 중국의 경우에 델타변이 확산을 이유로 경기둔화 우려가 제기되는 반면, 미국에서는 또 고용 회복 얘기가 강하게 들려오거든요.
델타 변이가 우리 성장률에 얼마나 피해를 주게 될지,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한편으론 봉쇄를 안 하면서 지금 1년 반 동안 경제를 유지해왔던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저력을 한 번 믿어봐야겠습니다.
정치경제부 강미선 기자였습니다.
잘들었습니다.
"올해 경기회복 속도 및 경제성장 4.2% 목표와 관련해서는 이번 3분기가 관건이 될 겁니다."
<앵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갈수록 그 심각성을 더해가면서
과연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당초의 흐름대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역시, 이번 3분기가 관건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3분기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
경제뷰포인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정치경제부 강미선 기자가 이 내용 짚어드리겠습니다.
강 기자, 현재 정부나 한국은행 모두,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4%대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켜질 수 있을지 관건은 델타 변이가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에 주로 달려있을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4차 대유행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파,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두 달 연속 코로나 확산세가 내수 회복세에 제약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자료를 보시면요. 지난달에는 확산세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소비심리는 지표상으로 빠르게 반영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업들 경기 전망 역시 떨어진 상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실제 기업체가 느끼고 있는 체감 경기상황을 조사한 지표입니다.
<앵커>
심리가 나빠졌다는 건 그만큼 우리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는 얘기니까, 실제 실물경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나마 우리 경제를 지지하고 있는 게 수출이죠.
하지만 여기서도 델타변이가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세계적인 델타 변이 확산에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일제히 중국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위축은 곧바로 한국의 수출 기업들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간 우리 경제의 효자는 수출이었는데, 내수나 수출이나 전반적으로 델타 변이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 4%대 달성은 물건너 봤다고 가야되는 건가 싶습니다.
<기자>
그래서 정부도 이 부분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 또 비관론만 있는 건 아닙니다. 4.0%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하는데,
3분기가 다소 주춤하더라도, 이미 기존까지의 성장세가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성장률 0.5%로 떨어지더라도 4분기 1.1%를 달성하면 연간 4% 성장이 가능해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2차 추경이 1차 추경에 두 배에 이르는 만큼 연간 성장률 상향 효과도 0.1∼0.2% 포인트보다 클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또 백신 접종과 1~3차 유행을 겪으면서 누적된 학습 효과가 있어, 경제적 영향은 이전보다 제한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정부도 한은의 분석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은행이 그렇게 전망을 했다는 건, 4차 대유행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에 더 무게를 싣는 분석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지난 주 감염병 최고전문가 오명돈 서울대 의과대 교수(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강연을 진행했는데요.
이달 26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코로나 상황과 앞으로 방역 정책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젊은 층의 치명률은 0%대 수준이고, 코로나19 후유증도 낮아 2학기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강연이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한은은 이달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 4%에서 소폭 올리고,
올해 소비자물가도 1.8%에서 2%대로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를 올린다면 한은의 금리 인상론에 무게가 더 실릴 전망입니다.
<앵커>
아, 4차 유행 속에서도 오히려 성장률 상향을 모색하고 있다? 정말 예상보다 회복세가 가파르다고 보는 모양입니다.
다만 저 때가 7월이었고, 2천 명대로 치솟은건 며칠 안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한은의 입장이 또 어떻게 달라졌을 지는 조금 더 살펴보는 게 좋겠고,
성장률이 어떻게 나오냐는 곧바로 정부의 세수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하반기에 만약에 우리 경제가 다시 고꾸라져서, 세수가 줄어든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상반기 초과세수가 더 걷히기는 했지만 하반기에는 세수가 다시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4차 대유행에 경기 회복 전망이 불투명해진 이유에서입니다.
정부가 이달 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과세를 유예해지는 것도 하반기 세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정부가 장밋빛 전망으로 예산을 당겨쓰고, 하반기 세수 부족으로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 도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하반기 소비 투자 심리 위축과 대외무역 둔화가 발생한다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비롯해 세수의 감소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고요.
<앵커>
지금 거리두기 강도를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들 피해가 예상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겠고, 그러면 정부 피해지원 액수도 자연히 더 늘어나는 수순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국가재정 적자가 심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되겠습니다.
<기자>
정부는 다음 달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이 늘어날 수 있고, 내년 대선까지 겹치면서 나랏빚 줄이기가 어렵게 됐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9일 "내년 정부 전체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함께 논의하라"고 말해, 마지막까지 확장 재정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는 마지막 예산의 증가폭은 최소화했지만 이번에는 가장 높은 폭의 예산 증가가 전망됩니다.
또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우려는 올해 피치를 비롯한 국제 신용평가사가 모두 지적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랏빚 증가를 우려하며 잠재성장률을 낮추기까지 했습니다.
<앵커>
앞서 중국의 경우에 델타변이 확산을 이유로 경기둔화 우려가 제기되는 반면, 미국에서는 또 고용 회복 얘기가 강하게 들려오거든요.
델타 변이가 우리 성장률에 얼마나 피해를 주게 될지,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한편으론 봉쇄를 안 하면서 지금 1년 반 동안 경제를 유지해왔던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저력을 한 번 믿어봐야겠습니다.
정치경제부 강미선 기자였습니다.
잘들었습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