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공급폭탄 남발…부동산 공약 따져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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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8-18 17:35   수정 2021-08-18 17:35

너도나도 공급폭탄 남발…부동산 공약 따져봤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집값 폭등현상은 계층별, 세대별 양극화를 불러오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차기 대통령을 노리는 대선주자들에게도 부동산 공약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후보들이 공급폭탄을 약속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헌표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 대선 주자 모두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 해법에 대해서는 각자 다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여당의 대선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서울공항에 3만 가구의 신도시를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도제한까지 풀면 4만 가구 공급이 가능하다는건데, 군사시설, 국빈용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서울공항을 없앤다는 일방적인 발표에 벌써 군 당국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0만 가구 공급과 30년 거주를 할 수 있는 기본주택 100만 가구를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철학인 기본시리즈 중 하나인데, 월 60만 원을 내고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임기 내 280만 가구라는 공급 폭탄을 선언했습니다. 공공물량 130만 가구, 민간물량 150만 가구입니다.

    현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물량이 고작 30만 가구인데, 과연 250만 가구, 280만 가구를 어디에 지을 수 있을까요?

    3기 신도시는 아직 보상이 끝나지 않은 곳도 많아 5년 임기 내에 수백만 가구 공급이 가능할 지 의문입니다.

    야당의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임대차3법 폐지, 각종 부동산 세금인하를 내걸었습니다.

    경제학자 출신으로 현 정부의 문제점을 되돌리고, 시장의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임대차법의 긍정적인 기능과 세금인하에 대해서는 서민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홍준표 의원은 도심 고밀도 개발과 1/4 가격의 공공 `쿼터아파트` 공급을 공약으로 내놨고,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재건축 안전진단 연한을 폐지하고, 재개발을 활성화해 서울 도심 내 공급을 대폭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만, 도심 내 재건축과 각종 개발 이슈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지 않아야한다는 희망적인 가정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부동산 공약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와 하우스푸어 주택지분 매각제 도입, 행복주택 20만 가구 공급을 공약했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매년 임대주택 20만 가구 공급과 부동산 가격 하락을 공약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문제로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는 차기 대통령을 노리는 후보들이 보다 현실적인 공약을 내놓아야한다는 비판입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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