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땅·빌라 긁어모아서라도 전세대란 해결"

전효성 기자

입력 2021-08-19 15:00   수정 2021-08-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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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을 맞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100일을 맞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긁어모아서라도 단기간에 전세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 기자실을 찾은 노 장관은 `추가적인 전세대책을 구상중인 것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단위 아파트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자투리 땅을 활용하거나 빌라, 연립 등은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형욱 장관은 전세 대란 문제와 관련해 저금리와 임대차 3법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전세물량이 많이 늘어야 한다. 다만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단기적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자투리땅과 빌라·연립 등은 빨리 공급할 수 있다. 부지결정이 빠르면 6개월이면 가능하니까 이런걸 사전 약정해서 매입해주는 대책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실상가와 오피스텔 같은 비주택을 리모델링해 전세로 공급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꼽았다.

노 장관은 "단기에 공급효과 낼 수 있는 것을 긁어모아서 하려고 한다"며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에 플러스 알파를 추진한다면 3·4분기에는 (전세물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노형욱 장관은 주택 공급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다만 주택 공급에 수년간의 시차가 소요되는 만큼 정권과 관계없이 꾸준히 추진돼야 하는 과제라고 언급했다.

노 장관은 "서울시내에 주택공급하려면 재건축·재개발로 층고를 올리는 방법 밖에 없다"며 "다만 집값을 올리는 영향으로 작용한다면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시장안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현재의 집값에 대한 인식도 내비쳤다.

노형욱 장관은 `현재 집값에 어느 정도 거품이 끼었다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시장의 가격을 정부가 정한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도 "여러 기준으로 볼 때 추세치는 상당히 많이 벗어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집값이 오른 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 현상"이라며 "늘어난 유동성으로 기본적인 상승압박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역사적 경험했지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며 "올라간게 폭이 크면 깡통 전세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대출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이게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진게 리먼브라더스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날 노 장관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거듭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취임 100일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 "아쉬운 건 부동산 문제다. 나름 한다고는 했는데 아직 시장에 제대로 반영 안되고 있어서 안타깝기도 하고 국민들한테 송구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앞서 노 장관은 19일 오전 국토부 직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정책 일관성을 갖고 묵묵히 역량을 다하자"고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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