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 열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거침없이 우리나라의 집과 땅을 사들이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더욱 자극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효성의 시크릿 부동산`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오프닝: 최근 수년간 중국인들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큰 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과연 이들의 국내 부동산 쇼핑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법적, 절차적 문제점은 없는지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말 그대로 거침없이 쓸어담고 있습니다.
최근 10년새 중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토지는 5.4배 늘었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6.8배에 달합니다.
부동산 가격 총액은 10년 전 7천억원 대에서 지난해 2조 8천억원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이 기간 우리 국민들 중 `내 집을 가진 비율(자가 보유율)`은 고작 0.3%p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국내 부동산 투자처는 어디일까.
[브릿지: 특히 중국인들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 부동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나와있는 경기도 부천은 최근 5년간 중국인이 부동산을 가장 많이 사들인 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천 부평구도 중국인 매수세가 강한 곳으로 드러났는데, 이들 지역에서는 주로 중소형 아파트를 사들였다는 게 현장의 목소립니다.
[부천 지역 공인중개사: 한동안 엄청 나갔다고 그러더라고, 한두달 전에. 그렇게 가격같은 거 안 따지고 집 상태도 크게 안 보고 매물 있으면 바로바로 (계약하고)… 많이 올랐어요, (중국인이 매수한) 작은 평수들 몇달 사이에 배 정도 올랐어요.]
거래 빈도는 경기·인천에 비해 적지만 서울 내 부동산도 중국인 투자처가 된 지 오랩니다.
10년 전 700여건에 그쳤던 서울 내 중국인 보유 필지는 지난해 8,600여건까지 늘었습니다.
특히 고가의 부동산일수록 더욱 과감한 투자에 나선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마포 지역 공인중개사: 이 곳 정도 사는 사람들이면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해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한다니까, 은어로 말씀드리면 더 빠꼼이에요. 아닌거 같은데 사면 돈을 더 버니까…]
서울 집값이 선전, 상해, 북경 같은 중국 대도시보다 저렴한데다 추가적인 가격 상승 기대감까지 있다보니 붉은 자본의 매수 행렬은 끊이지 않습니다.
또 중국은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사람의 호적자, 혼인여부, 부모의 주택 수까지 따지는데,
이와 비교하면 해외인 한국 부동산을 구입하는 절차가 오히려 더 간단합니다.
업계에서는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 행렬이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더욱 자극한다는 주장을 내놓습니다.
풍부한 자금력을 앞세워 시세를 훌쩍 뛰어넘는 거래를 맺기도 하는데, 요즘처럼 거래가 뜸한 상황에선 소수 거래가 기준 시세로 굳어버린다는 겁니다.
중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호주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연 10% 이상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임병철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거래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부동산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외국인들이 무분별하게 아파트를 쇼핑하듯이 거래할 경우 외국인 수요에 의한 신고가 경신 등이 집값을 자극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이처럼 국내 부동산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건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시중은행을 이용하면 내국인과 같은 LTV를 적용받지만, 자국 은행의 자금을 이용한다면 사실상 제한 없이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강한 LTV 규제에 최근에는 일부 은행의 전세대출까지 중단된 상황에서 외국인과의 `역차별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중국인 투자수요가 몰렸던 일부 국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강한 규제를 걸고 있습니다.
홍콩은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30%의 취등록세를 매기고, 호주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부동산 취득에서 자국민과 외국인 차이가 사실상 없다보니 중국을 비롯한 외국 자금이 넘어오기 수월한 상황입니다.
[홍석준 / 국회의원(국민의힘): 중국 공산당은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용권을 허용할 뿐이죠.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중국인에게) 자유롭게 소유권을 허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점에서 국가간 상호주의에 명백히 어긋나는…]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중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한 가운데,
내 집 마련 부담에 허덕이는 우리 국민들의 박탈감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효성의 시크릿 부동산입니다.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 열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거침없이 우리나라의 집과 땅을 사들이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더욱 자극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효성의 시크릿 부동산`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오프닝: 최근 수년간 중국인들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큰 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과연 이들의 국내 부동산 쇼핑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법적, 절차적 문제점은 없는지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말 그대로 거침없이 쓸어담고 있습니다.
최근 10년새 중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토지는 5.4배 늘었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6.8배에 달합니다.
부동산 가격 총액은 10년 전 7천억원 대에서 지난해 2조 8천억원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이 기간 우리 국민들 중 `내 집을 가진 비율(자가 보유율)`은 고작 0.3%p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국내 부동산 투자처는 어디일까.
[브릿지: 특히 중국인들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 부동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나와있는 경기도 부천은 최근 5년간 중국인이 부동산을 가장 많이 사들인 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천 부평구도 중국인 매수세가 강한 곳으로 드러났는데, 이들 지역에서는 주로 중소형 아파트를 사들였다는 게 현장의 목소립니다.
[부천 지역 공인중개사: 한동안 엄청 나갔다고 그러더라고, 한두달 전에. 그렇게 가격같은 거 안 따지고 집 상태도 크게 안 보고 매물 있으면 바로바로 (계약하고)… 많이 올랐어요, (중국인이 매수한) 작은 평수들 몇달 사이에 배 정도 올랐어요.]
거래 빈도는 경기·인천에 비해 적지만 서울 내 부동산도 중국인 투자처가 된 지 오랩니다.
10년 전 700여건에 그쳤던 서울 내 중국인 보유 필지는 지난해 8,600여건까지 늘었습니다.
특히 고가의 부동산일수록 더욱 과감한 투자에 나선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마포 지역 공인중개사: 이 곳 정도 사는 사람들이면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해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한다니까, 은어로 말씀드리면 더 빠꼼이에요. 아닌거 같은데 사면 돈을 더 버니까…]
서울 집값이 선전, 상해, 북경 같은 중국 대도시보다 저렴한데다 추가적인 가격 상승 기대감까지 있다보니 붉은 자본의 매수 행렬은 끊이지 않습니다.
또 중국은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사람의 호적자, 혼인여부, 부모의 주택 수까지 따지는데,
이와 비교하면 해외인 한국 부동산을 구입하는 절차가 오히려 더 간단합니다.
업계에서는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 행렬이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더욱 자극한다는 주장을 내놓습니다.
풍부한 자금력을 앞세워 시세를 훌쩍 뛰어넘는 거래를 맺기도 하는데, 요즘처럼 거래가 뜸한 상황에선 소수 거래가 기준 시세로 굳어버린다는 겁니다.
중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호주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연 10% 이상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임병철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거래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부동산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외국인들이 무분별하게 아파트를 쇼핑하듯이 거래할 경우 외국인 수요에 의한 신고가 경신 등이 집값을 자극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이처럼 국내 부동산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건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시중은행을 이용하면 내국인과 같은 LTV를 적용받지만, 자국 은행의 자금을 이용한다면 사실상 제한 없이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강한 LTV 규제에 최근에는 일부 은행의 전세대출까지 중단된 상황에서 외국인과의 `역차별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중국인 투자수요가 몰렸던 일부 국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강한 규제를 걸고 있습니다.
홍콩은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30%의 취등록세를 매기고, 호주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부동산 취득에서 자국민과 외국인 차이가 사실상 없다보니 중국을 비롯한 외국 자금이 넘어오기 수월한 상황입니다.
[홍석준 / 국회의원(국민의힘): 중국 공산당은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용권을 허용할 뿐이죠.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중국인에게) 자유롭게 소유권을 허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점에서 국가간 상호주의에 명백히 어긋나는…]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중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한 가운데,
내 집 마련 부담에 허덕이는 우리 국민들의 박탈감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효성의 시크릿 부동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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