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여파로 기존 대출자들은 이자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융회사 여러 곳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 자영업자들이 한국 경제를 흔드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기준금리 인상으로 기존 대출자들은 모두 이자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지만 그 중에서도 타격이 큰 이들은 다중채무자 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지난 3월말 기준 자영업자 중 개인사업자와 가계대출을 동시에 낸 다중채무자 비중은 전체의 절반 수준.
이들 다중채무자는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2금융권 등에서 주로 돈을 빌렸다는 점에서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들의 이자 부담은 한층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1분기 저축은행 전체 대출에서 다중채무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3%이며, 전체 카드론 사용자 중 65%도 다중채무자.
그런데 카드론 평균 금리는 지난달 기준 연 13% 안팎으로 시중은행 신용대출 금리의 3~4배에 이릅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카드론 한도 조이기에 나서는 등 제2금융권의 `대출절벽`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금리인상까지 겹칠 경우, 다중채무자의 돈줄이 끊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가계대출 금리가 단기간에 1%포인트까지 상승할 경우 연체율은 최대 4배 수준까지 늘어날 수 것으로 전망되는데,
과거 금리 상승 시기(2016년 4분기~2019년 1분기)를 분석했을 때 이 기간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 연체율은 6.4%에서 8.4%로 2.0%포인트나 상승한 바 있습니다.
늘어난 이자 부담에 다중채무자의 연체가 늘어나 제도권 금융권에서 대출 돌려막기마저 막힐 경우 불법 사금융에 몰리거나 파산하는 취약계층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문가들은 금리를 올렸을 때 취약계층의 부담이 더 커지는 만큼, 금융당국 등 정부가 정책대응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이자를 더 많이 갚아야 해 다중채무자는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카드론쪽은 금방 갚아야 하는 단기 채무가 많아 금리가 올라가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미시정책을 도입해 보는 방법을 검토해봐야겠죠.]
다중채무자가 폭증하는 가계부채 부실화의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움츠러든 한국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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