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후 5일째, 변한 것 있나? MZ세대와 소상공인 “한은을 점령하라”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입력 2021-08-31 09:06   수정 2021-08-3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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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이후 5일째를 맞는데요. 좀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금리 인상으로 의도했던 정책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심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MZ세대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국은행을 점령하라”는 목소리까지 일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나 국민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을 것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 나와 계십니다.
    Q.안녕하십니까? 먼저 미국 증시 특이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해 주시지요.
    -파월의 잭슨홀 미팅 발언 평가, 오늘도 지속
    -파월, 새로운 것 없이 자신의 입장만 챙겨
    -前 연준 부의장 돈 콘, 또 다른 금융위기 직면
    -테이퍼링 부담, 다우지수 하루 만에 하락세
    -나스닥 상승, 연방부채 유예시한 종료 영향
    -신규 국채발행 중단, 장기물 금리 대폭 하락
    -IS 테러 위험, 9.11 악몽으로 국채수요 증가
    -파월과 Fed 리스크, 9월 회의 때까지 지속
    Q.지난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했는데요. 워낙 관심이 됐던 만큼 뒷말이 많지 않습니까?
    -8월 금통위, 1년 3개월 만에 0.25%p 인상
    -2018년 11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인상 조치
    -코로나 이후 아시아 국가 중 제일 먼저 인상
    -8월 금통위, 1년 3개월 만에 0.25%p 인상
    -기준금리 인상 추진, 뒷말이 유난히 많아
    -MZ세대와 소상공인, 거리로 내몰려 불만 ‘최고조’
    -대한상의, 기업인 금리인상 내년에나 했어야
    -원자재값 상승, 코로나 등 부담 많은데 ‘의문’
    -외국인들, 한국이 터키 만큼 취약국인가 ‘의문’
    Q.한은의 금리인상 이후 한국이 터키, 남아공과 같이 취약 신흥국인가에 대한 의문이 왜 제기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주시죠~
    -신흥국, 핵심 신흥국과 취약 신흥국 양분화
    -핵심 신흥국, 코로나 이후 기준금리 조정 無
    -美 테이퍼링 단행 이후로 지연 분위기 뚜렷
    -취약 신흥국, 외자 이탈 방지 차원 금리인상
    -터키, 브라질, 러시아 등 이미 금리인상 단행
    -vicious cycle , 외자이탈→금리인상→경기침체
    -금리 텐트럼 대처, 금리인상보다 외화보유 확충
    Q.방금 언급도 해주셨습니다만 한은이 금리를 올리는 데에는 외국인 자금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많은데요, 금리인상 이후 외국인 자금은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자이탈과 환율 간 악순환 차단 방안
    -신흥국, 외환위기 방어 최선책은 ‘외화 보유’
    -적정외환보유는 IMF?기도티?캡티윤 방식
    -한국, 캡티윤 방식 추정…적정수준보다 많아
    -1선 4586억 달러 > 캡티윤 방식 3800억 달러
    -외자이탈과 환율 간 악순환 차단 방안
    -신흥국, 외환위기 방어 최선책은 ‘외화 보유’
    -적정외환보유는 IMF?기도티?캡티윤 방식
    -한국, 캡티윤 방식 추정…적정수준보다 많아
    -금리 인상→실물경기 침체→추가 외자 이탈
    -금리인상 이후, 3일 연속 1조원 정도 추가 이탈
    Q.한은이 금리를 올린 것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목적이 강한데요. 오히려 금리인상 이후 대출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계부채 축소와 부동산값 안정 ‘전제조건’
    -정책효과, 대출과 예금금리 탄력도 높아야
    -대출금리 상승해도, 대출 줄지 않아
    -예금금리 상승해도, 예금 늘지 않아
    -‘대출 절벽’ 우려로 ‘패닉 대출’ 부작용 확대
    -신용과 마이너스 대출, 연봉과 5천만원 이내로
    -다음 달 ‘대출 절벽’ 오기 전에 대출 미리 확보
    Q.시장이 이런 데도 한국은행은 금리를 더 올린다는 의사를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데도대체 얼마나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이주열 총재, 금리 올린 이후 저금리 국면
    -금리인상 영향 ‘제한적’, 금리 인상 추가 해야
    -금리인상 영향 제한적, 애초부터 왜 시행하나?
    -적정금리 산출, ‘테일러 준칙’ 널리 알려져
    -성장과 물가, 목표치와 차이나면 금리 조정
    -테일러 준칙, 통화정책 시차 고려하지 않아
    -동태적 통화정책, Fed의 최적통제준칙 추진
    Q.이 시간을 통해 한 번 얘기 나눈 부분입니다만 금리인상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청원으로 해야 한다는 요구가 여전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금리 결정에 따른 불확실성 줄여야
    -한은, 국민청원 통한 금리 인상 고려할 필요
    -‘Shadow Monetary Policy Board’ 상시화
    -최적통제준칙, ‘기준금리 사전예고제’ 고려
    -“분기 전망 발표시”
    -3분기 이후 기준금리 수준과
    -2∼3년간의 기준금리 결정 방향까지 제시
    Q.중요한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점인데요. 본격적인 금리인상 국면인 만큼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 타야 하는 것입니까?
    -가계부채 금리, 변동금리가 대부분 차지
    -은행, 금리인상 이후 고정금리 전환 요구
    -대출자, 고정금리 즉시 전환 결정 ‘신중’
    -예대마진 확대, 취약 계층일수록 부담 가중
    -MZ세대·소상공인, 풍선효과로 사채 시장에 내몰려
    -당국, 취약 계층 대상 ‘연착륙’ 가능한 보완책
    -은행, 예금금리 대비 대출금리 크게 올려
    -1년 전 대비, 대출 1%p vs 예금금리 0.3%p 인상
    -부동산 불안정 주범, 시중은행 행정지도 필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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