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총 13만호 공급"…'민간재개발' 규제완화 추진

서울시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재개발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지체되는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마무리하고 이달 중 본격 적용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본 계획 변경, 제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등의 이행 준비와 제도개선을 진행했다.
향후 서울시는 6대 방안이 적용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이달 말 실시할 계획이다. 6대 규제완화 방안은 ①재개발구역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②‘공공기획’ 전면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③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④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⑤‘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⑥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신규 구역 발굴이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 동의절차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준비 중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통과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본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14일 이상 주민열람공고에 이어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고시를 하게 된다. 서울시는 주민열람공고(6월3~17일)와 관계부서 협의(7월1~8일)를 마치고, 지난달 3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완화 작업 중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의 규제를 풀기 위한 관련 기준 변경 작업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완료시점에 맞춰 관련 기준 변경도 9월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제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시는 전문가 자문회의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시는 또 구릉지,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등의 특성을 가급적 보존하면서 제2종7층지역의 규제완화를 통한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완화로 주변지역 부영향 최소화와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서다.
▲노후화된 지역 중심 25곳, 약 2.6만호 후보지 선정
서울시는 9월 말 실시하는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노후화·슬럼화돼 있는 재개발 해제지역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25곳 내외(약 2만6,000호 규모)를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구체적인 공모대상과 선정기준, 절차 등을 담은 공모계획안을 현재 수립 중이다. 주민혼선을 방지하고 공정한 공모를추진하기 위해 관련 준비 절차가 완료된 이후 공모계획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후 첫 공모인 만큼 시는 원활한 공모 추진을 위해 주택 정비사업 인허가 주체인 자치구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이달부터 실시한다. 교육 내용과 자치구 의견을 향후 공모 공고문에 반영해 시민들이 사업의 개념과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서울에 연평균 2만6천호, 총 13만호 공급
시는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000호, 5년간 총 13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동시에, 투기세력 유입차단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최근 10년 간 연평균 공급량인 1만2,000호의 2배 이상(연 2만6천호)을 공급하는 셈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 많은 주민들이 기다렸던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며 "서울시는 6대 방안을 안착시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확고한 원칙 아래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을 병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