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로드맵(2017년 11월)‘을 발표한 이후,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 공급한 결과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약 170만호, 재고율은 8%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1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국내 총 주택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로, 국가의 주거안전망 지원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적 지표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018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꾸준히 확대해왔으며, 내년에도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산 22.8조 원을 정부안으로 확정했다.
이는 2017년 정부출범 초기 대비 약 160% 수준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재고량은 135만호에서 170만호로 26% 증가해 무주택 임차가구 731만 가구의 20% 이상을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2021년 OECD가 공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10위권 수준이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양적 성과를 넘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운영방안과 주거품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무주택 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 2022년까지 재고를 200만호로 확충해 OECD 상위권 수준의 주거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한편, 다양한 평형도입과 입주자격 확대,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과 같이 혁신적인 수준의 개선을 통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새로운 주거문화를 공공임대주택이 선도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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