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대출 늘려준다` 생색만 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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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9-08 17:34   수정 2021-09-08 17:34

`무주택자 대출 늘려준다` 생색만 낸 정부

    <앵커>

    정부는 가계대출을 더 옥죄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엔 전세대출도 규제하겠다는 움직임입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무주택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데, 관련해서 얘기 나눠봅니다. 그동안 전세대출은 실수요 대출로 보고, 손을 안댔는데 규제를 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올 들어 매달 2조원 이상씩 늘어나는 전세대출은 최근 정부의 고강도 대출 압박에도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보면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5조9천억원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이 절반인 2조8천억원을 차지했습니다. 올들어 증가율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보다 가파릅니다.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도 전세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가운데 일부는 실수요가 아닌 투자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받아서 주식투자나 가상화폐 투자 등 이른바 `빚투`에 나서는 수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규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나요?

    <기자>

    현재 다주택자나 1주택자는 전세대출을 못 받거나 한도를 제한받지만, 무주택자는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를 내놓는다면 결국 무주택자를 타깃으로 하는 게 될 겁니다. 시장에선 전세대출자에게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대출 심사를 강화하거나,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에 전세대출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책 발표 시점은 추석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 입장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에서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로 뉘앙스가 살짝 바뀌고 있는데, 여론 동향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하지만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무주택 서민들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잖아요. 당장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요.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고요,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전세대출은 무주택자들이 받는 실수요자 영역이어서 그동안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행보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전세대출까지 세게 조이는겠다는 거잖아요.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을텐데, 집값을 잡지 못하면 더 큰 걸 잃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일단 전세대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원책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대출규제에서 전세대출이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어제 국회에서 "전세대출을 시중은행 한도에서 예외로 운영하면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을 것" "금융위원장과 상의해 보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홍 부총리 발언은 "전세대출 규제가 임박했다" 시사하는 걸로 들리는데, 가계대출 규제를 하더라도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대출을 늘려주겠다는 당초 정부 입장이었잖아요?

    <기자>

    정부는 지난 6월 하반기경제정책 발표에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주택자 대출은 늘려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무주택자 LTV 우대폭을 최대 20% 포인트로 10% 포인트 더 확대하고, 대출 우대 대상을 늘리기 위해서 소득기준과 집값 기준도 완화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석달만에 말을 바꿔 고강도 대출 압박으로 방향을 틀면서 정부가 보호하겠다고 한 무주택자들의 대출길도 막힌건데, 이젠 전세대출까지 옥죈다고 하니까 "정부의 서민주거 안정은 말뿐인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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