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유행' 앞두고 초강수..."어기면 무급정직"

다음 달부터 이탈리아 모든 근로 사업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면역증명서인 `그린 패스` 제도가 적용된다.

마리오 드라기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정부는 16일 오후(현지시간) 열린 내각회의에서 참석 장관 만장일치로 이러한 내용의 행정명령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공공·민간 영역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는 일터에 나갈 때 그린 패스를 소지해야 한다. 발효 시점은 내달 15일이다. 일단은 보건 비상사태 시한인 연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나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그린 패스를 소지하지 않은 노동자는 무급 정직 처분을 받게 된다.

또 그린 패스 없이 사업장을 드나들다 적발될 시 600유로(약 83만원)에서 최고 1천500유로(약 20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주도 관리 소홀 책임으로 400∼1천 유로(약 55만∼138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그린패스 유무가 해고 사유는 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조처의 영향을 받게 될 노동자 수는 민간 부문 1천470만 명, 공공 부문 3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린 패스는 코로나19 예방백신을 맞았거나 검사를 통해 음성이 나온 사람,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사람 등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다.

그린 패스 제도를 국내 모든 근로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은 유럽에서 이탈리아가 처음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애초 정부는 이를 공공 부문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민간 부문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일부 노동단체와 우파 정치인들이 이에 강하게 반대했으나 그린 패스 전면 시행에 대한 드라기 총리의 의지가 워낙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단체는 백신을 기피하는 노동자를 위해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요구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성인 15유로(약 2만원), 18세 미만 청소년·어린이 8유로(약 1만1천원)로 검사 비용을 책정하면서 자부담으로 못 박았다. 다만, 지병 등의 이유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은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

이번 조처에는 바이러스 재유행이 예상되는 겨울철을 앞두고 코로나19 예방백신 보급 속도를 한층 끌어올리려는 당국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17일 기준 이탈리아의 백신 1차 접종률은 73.1%, 2차 접종률은 67.5%다. 백신 접종이 가능한 12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74.9%까지 올라간다.

로베르토 스페란차 보건장관은 내각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린 패스는 자유를 위한 수단"이라며 이번 조처가 국내 모든 근로 사업장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현재 진행 중인 `백신 캠페인`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린 패스는 원래 유럽연합(EU)이 역내 국가 간 안전한 인적 교류를 위해 지난 6월 도입한 것으로 `백신 여권`으로도 불린다.

그런데 이탈리아 정부가 이를 자국 방역 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각 부문에 도입하기 시작했다. 국민의 백신 접종을 장려하는 한편 안전한 환경에서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었다.

지난달 6일부터 실내 음식점과 문화·체육시설 출입 시 그린 패스 지참을 의무화한 데 이어 이달 1일부터는 버스·기차·페리·여객기 등의 모든 장거리 교통수단 이용 때도 그린 패스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달 1일에는 일선 각급 학교 교직원은 물론 모든 방문자에 대해 그린 패스를 의무화하는 등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추세다.

요양원 직원을 포함한 의료종사자는 의무적으로 백신을 맞아야 한다.

16일 기준 이탈리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천117명, 사망자 수는 67명이다. 누적으로는 각각 462만3천157명, 13만167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