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계부채 총량·질·증가 속도 엄격 관리"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발판으로,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총량·질·증가속도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8개 정책금융기관의 기관장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위성백 예금보험공사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고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지원 ▲가계부채와 자산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의 엄격한 관리 시작 ▲시장심리가 안정된 부문에 대한 시장기능 복원 ▲금융발전과 경제성장을 정책과제로 꼽았다.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맞춰 주택금융공사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 정책모기지 재원 배분과 주택금융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 등 일반 대출의 재원 배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주택금융 자원을 서민 등 취약계층에 더 집중하고 적격대출 등 일반 대출은 배분을 줄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주택금융공사가 판매한 정책모기지 상품인 적격대출 상품 판매액은 3조64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1조5,686억원) 대비 2배 가량 폭증한 수준이다.

예금보험공사는 가계부채 관리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 위원장과 기관장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추가 연장하되 잠재 부실과 상환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보완방안도 논의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는 각각 중소법인 부실채권 인수와 채무조정 지원 확대를 통해 잠재적 부실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일정·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유동성 4조원(기존 1.5조원, 신규 2.5조원)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최대한 집행하면서 한도가 소진되면 신규 프로그램이 집행되도록 정상화 과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이와 함께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의 `미래 먹거리`인 뉴딜, 혁신정장, 탄소중립 등에 정책금융이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산은·기은·신보·수은 기관장들은 "정책금융의 핵심목표 중 하나가 미래 유망산업을 발굴·지원하는 것인 만큼, 글로벌 환경규제 변화, 산업별 녹색기술 개발 등을 모니터링하며, 다양한 녹색특화 금융프로그램(상품)을 적극적으로 새로 발굴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조선업 호황에도 대형사와 중소사 사이 경영여건 개선속도가 격차를 보이고 중소조선사의 금융여건이 어려운 만큼 정책금융기관이 조선업의 재도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