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임대 공급목표 초과"…현실은 3만호 `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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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9-29 13:59  

정부 "공공임대 공급목표 초과"…현실은 3만호 `빈집`



LH 공공임대주택이 3만호 넘게 공실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목표치보다 9천호 넘게 공급했다고 강조했지만 사실상 실수요자 눈높이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공공임대주택 공실은 3만 3,152호(건설형 공공임대주택 2만 7,367호,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5,785호)로 조사됐다.

이는 시장의 수요는 무시한 채, 공급건수 늘리기에만 급급한 결과로 보인다.

지난해 신규 입주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총 5만 2,484호 가구 중 5,642호가 미임대 상태다.

평형별 공가현황을 보면 15평 이상(전용 50㎡) 주택 1만 7,615가구 중 미임대는 108호에 불과했다.

15평 미만 소형 주택 3만 4,869가구 중 미임대 물량은 5,642호에 달한다.

전체공실 5,750호 중 소형평수 공실(5,642호)이 98%를 차지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 집계 결과 당초 계획인 14만 1,000가구보다 9,000가구 많은 15만 가구를 공급했다"고 자평했다.

3만호 넘는 공실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공급건수 늘리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LH가 제출한 내년도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보면 물량 대부분이 15평(전용 50㎡)미만 소형주택이다.

15평 이상 주택비중은 1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실을 무시한 공급대책으로 인한 LH의 손실 또한 막대하다.

이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공실로 인한 임대료 손실액과 공가관리비는 310억원,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손실액과 공가관리비는 43억원으로 총 353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종배 의원은 "정부가 공급건수 확대에만 급급해 원룸, 고시원 수준 소형평수 위주로 물량공세를 했고, 결국 3만호가 넘는 공실발생과 혈세낭비만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도 정부는 9000호를 초과공급했다고 자화자찬했고 현재도 소형평수 위주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공급건수 확대가 아닌 실제로 국민들이 살고 싶은 집을 공급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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