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택시단체, 민주당이 제시한 카카오 중재안 거부

더불어민주당이 택시 관련 4개 단체들과 카카오모빌리티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중재에 나섰지만 택시 단체들의 거부로 대화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카카오 모빌리티의 사업 확장에 대해 반대해 온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과 카카오모빌리티 간 중재를 시도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스마트 호출 수수료 조정 논란, 프로 멤버십 수수료가 과다 책정 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 등에 대해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갈등을 조정해 보자는 취지다.

민주당이 준비한 안건은 카카오T 블루 배차 몰아주기 논란에 대한 논의 및 프로멤버십 요금 인하 등으로 택시 4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를 대화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 양 단체의 의견을 조율해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민주당의 중재에 응하겠다고 회신했지만 택시 4단체는 현재까지 대화 참여를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상생안에서 "지역별 가맹사업자들과 상생 협의회를 구성해 대화하겠다"며 대화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택시 4단체들은 카카오 모빌리티의 상생안에 대해 "상생 협의회 구성 계획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국민과 택시업계 내부를 갈라치기 하는 행태"(16일 4개 단체 공동성명)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택시 기사들 사이에선 택시 단체에 대한 반발도 나오고 있다.

서울에서 법인택시 기사를 해 온 A 씨(59)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프로멤버십 요금 인하는 환영할 만한 조치인데, 택시 단체들은 덮어놓고 반대 주장을 해 기사들의 개별 이익을 정확하게 대변하는지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대리운전 단체들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대리기사 호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반대하고 나선 것도 업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카카오 모빌리티의 상생안에 대해 "대리운전 기사 수수료 인하에는 기존 대리운전 시장을 말살시키겠다는 꼼수가 숨어 있다"며 "이를 토대로 시장 독식을 해서 다시 수수료와 이용자 요금 등을 올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리운전 기사들의 모임인 전국대리운전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몸집이 비대해진 카카오의 갑질 전횡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나 기존 업체들은 더한 전횡을 일삼아왔다"며 "기존 업체들은 카카오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제 눈의 대들보부터 빼야 한다"고 연합회 측에도 날을 세웠다.

노조는 "기존 대리운전 업체 수수료는 20%가 최소일 뿐 30%가 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기존 업체들은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대리운전 보험과 프로그램 비용 등을 전가하고 심지어 출근비도 뜯어간다"고도 했다.

대리운전 기사 B 씨는 “카카오가 대리운전 호출 수수료를 인하하면, 고객은 물론 개별 대리 기사들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대리 단체들이 조직 이익 보호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