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재주는 국민이, 돈은 정부가…코인 과세 유예해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1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호없는 과세는 없다"며 "정부가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는 방기하고 세금을 걷는 것은 재주는 국민이 부리고 돈은 정부가 버는 셈"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으로 파악됐다.

노 의원은 "이미 세간에서는 코인의 `코`자도 모르는 정부가 시장을 죽이고 있다며 원망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반 미래 금융시장을

단지 `철없는 어린애들이 잘못 가는 길`로만 보고 있는지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88% 재난지원금처럼 또다시 기재부 모피아의 전횡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소득으로 하는 방안과 과세 시기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당장 세금을 제대로 걷을 수나 있는지 의문이라며 "해외거래소로부터 자료를 받을 수는 있느냐"며 "개인간 콜드월렛으로 주고받은 양도소득 파악도 어려운 가운데 탈세와 조세저항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금융시장 고도화와 디지털 자산으로의 전환시대에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당정은 즉각 과세 재검토에 나서야만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