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경제 각료들이 마치 합창하듯이 우리 경제의 위기론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종전에 민간에 각종 위기론이 나올 때,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오히려 좌화자찬했던 모습과는 확실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무슨 다른 배경이 있는지와 더불어 실제로 그렇게 위험한 것인지. 불안감을 낳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많은 일들이 발생했는데요. 총괄적으로 정리해 주시지요.
-정책적, 의외로 ‘big change’ 일어날 가능성
-독일과 일본, 新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 변화
-美, 연방부채상한과 사회적 인프라법 통과 ‘난항’
-中, 19기 6중 전회 이전- 헝다그룹 등 정지 작업
-2분기 peak out론, 실제로 확인되기 시작
-3분기 실적 시즌, 어닝 서프라이즈 폭 작아져
-미첼의 함정, 기요사키와 시겔 ‘극단적 비관론’
-코스피, 주중 ‘final draw=3000’ 밑으로 붕괴?
Q.최근 들어 경제각료들이 마치 합창이라 하듯이 외치는 회색 코뿔소와 퍼펙트 스톰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말씀해주시죠.
-현 정부 출범 초, 각종 위기론 많이 거론
-국가 부도·중진국 함정·일본형 복합불황 등
-종전과 달리, 최근 들어 경제각료 ‘위기론 주도’
-홍 부총리 ‘회색 코뿔소’, 정 원장 ‘퍼펙트 스톰’
-회색 코뿔소, 위기 발생할 수 있는 잠재 후보군
-퍼펙트 스톰, 한꺼번에 위기 닥치는 ‘총체적 난국’
-증시, 회색 코뿔소·퍼펙트 스톰에 ‘민감한 반응’
Q.현 시점에서 회색 코뿔소와 퍼펙트 스톰이 될 수 있는 변수로 아무래도 전방위로 확산되는 미국과 중국 간 마찰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 패권을 겨냥한 미중 마찰 ‘점입가경’
-3차 대전 발발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올 정도
-韓, 중간자 입장에 있는 ‘갈라파고스 함정’ 비판
-세계 흐름에 대처하지 못하면 ‘샌드위치 위기’
-세계가치사슬(GVC) 약화…공급망 붕괴
-GVC, ‘기업 간 무역’와 ‘기업 내 무역’ 의미
-GVC 약화→세계교역 위축→수출지향국 타격
Q.대내적으로는 경제 각료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가계부채 문제이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죠?
-韓, 美와 달리 가계부채 위험수위 넘은 상황
-갑작스런 금리인상과 대출억제, ‘풍선효과’ 우려
-경착륙 대책에 따른 충격, 경제적 약자에게 집중
-가계부채 절대규모 늘고, 질적으로 악화
-‘2018년 11월 악몽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 확산
-경기마저 둔화시, 상황 살릴 수 있는 수단 제한
-통화정책은 충돌, 재정정책은 재정수지 악화
Q.경기도 성남 대장동 사태에서 극명하게 보여주 듯 부패와 뇌물 사건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도 위기 요인이지 않습니까?
-뇌물과 부패, 인허가 등 행정규제에 비례
-독점적 이윤인 경제적 지대 발생하기 때문
-사회 구성원은 로비 활동, ‘지대 추구형 사회’
-정책당국이나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
-정치권, 당리당략에 국민과 경제 앞날은 뒷전
-신뢰 회복의 골든타임까지 놓쳐 ‘좀비 국면’ 우려
-최악의 시나리오, 韓 경제에 대한 해외시각까지 악화
Q.우려되는 것은 벌써부터 그런 조짐들이 고개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조만간 3대 평가사들의 정례심사도 있지 않습니까?
-각종 경제활력지표, 빠르게 떨어지는 추세 ‘재현’
-통화유통속도와 통화승수, 통계 작성 이래 최저
-“한번 해보자”보다 “벌면 뭐해요, 다 뺏어가는데”
-벤자민 버튼 증후군, 경제 전반에 폭넓게 자리매김
- ‘이러다 베네수엘라 전철 밟는 것 아니냐’ 우려
-다음 달, 3대 국제신용평가사 ‘정례심사’ 시작
-올해 정례심사, 간판기업 아닌 국가등급 관건
Q.중장기적인 잠재 성장 기반과 관련해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 가장 큰 위기 요인이 아닙니까?
-韓 위기 요인,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 속도
-인력 수요와 공급 간 병목·불일치 현상 ‘심각’
-1990년대와 다른 ‘고비용·저효율’ 구조 정착
-생산에 필요한 자본도 저축률 하락으로 제약
-한은, 잠재 성장률 2% 밑으로 추락 추정
-노동력, 시겔의 “global solution” 방안 적극 고려
-은행에서 탈피, 증시 활성화 통해 투자 문화 정책
Q.말씀하신 내용 하나 하나가 모두가 쉽지 않은 과제라 보이는데요. 끝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쉽지 않은 과제일수록 각자 기본에 충실해야
-경제각료, 합창하듯 ‘극단적 위기론’ 제시…곤란
-8월 정은보 금감원장의 선제적 경고로 충분
-지금 상황, 마라도나 효과와 같은 모범 보여줘야
-화합과 통합 관건, 대장동 사건 투명하게 정리
-수천 퍼센트 수익 나는 사회?…당사자부터 반성
-거짓이 거짓을 낳는 사회, 아무도 안 움직여 ‘좀비’
-정책 수용층, ‘프로보노 퍼블리코’ 정신 발휘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Q.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많은 일들이 발생했는데요. 총괄적으로 정리해 주시지요.
-정책적, 의외로 ‘big change’ 일어날 가능성
-독일과 일본, 新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 변화
-美, 연방부채상한과 사회적 인프라법 통과 ‘난항’
-中, 19기 6중 전회 이전- 헝다그룹 등 정지 작업
-2분기 peak out론, 실제로 확인되기 시작
-3분기 실적 시즌, 어닝 서프라이즈 폭 작아져
-미첼의 함정, 기요사키와 시겔 ‘극단적 비관론’
-코스피, 주중 ‘final draw=3000’ 밑으로 붕괴?
Q.최근 들어 경제각료들이 마치 합창이라 하듯이 외치는 회색 코뿔소와 퍼펙트 스톰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말씀해주시죠.
-현 정부 출범 초, 각종 위기론 많이 거론
-국가 부도·중진국 함정·일본형 복합불황 등
-종전과 달리, 최근 들어 경제각료 ‘위기론 주도’
-홍 부총리 ‘회색 코뿔소’, 정 원장 ‘퍼펙트 스톰’
-회색 코뿔소, 위기 발생할 수 있는 잠재 후보군
-퍼펙트 스톰, 한꺼번에 위기 닥치는 ‘총체적 난국’
-증시, 회색 코뿔소·퍼펙트 스톰에 ‘민감한 반응’
Q.현 시점에서 회색 코뿔소와 퍼펙트 스톰이 될 수 있는 변수로 아무래도 전방위로 확산되는 미국과 중국 간 마찰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 패권을 겨냥한 미중 마찰 ‘점입가경’
-3차 대전 발발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올 정도
-韓, 중간자 입장에 있는 ‘갈라파고스 함정’ 비판
-세계 흐름에 대처하지 못하면 ‘샌드위치 위기’
-세계가치사슬(GVC) 약화…공급망 붕괴
-GVC, ‘기업 간 무역’와 ‘기업 내 무역’ 의미
-GVC 약화→세계교역 위축→수출지향국 타격
Q.대내적으로는 경제 각료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가계부채 문제이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죠?
-韓, 美와 달리 가계부채 위험수위 넘은 상황
-갑작스런 금리인상과 대출억제, ‘풍선효과’ 우려
-경착륙 대책에 따른 충격, 경제적 약자에게 집중
-가계부채 절대규모 늘고, 질적으로 악화
-‘2018년 11월 악몽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 확산
-경기마저 둔화시, 상황 살릴 수 있는 수단 제한
-통화정책은 충돌, 재정정책은 재정수지 악화
Q.경기도 성남 대장동 사태에서 극명하게 보여주 듯 부패와 뇌물 사건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도 위기 요인이지 않습니까?
-뇌물과 부패, 인허가 등 행정규제에 비례
-독점적 이윤인 경제적 지대 발생하기 때문
-사회 구성원은 로비 활동, ‘지대 추구형 사회’
-정책당국이나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
-정치권, 당리당략에 국민과 경제 앞날은 뒷전
-신뢰 회복의 골든타임까지 놓쳐 ‘좀비 국면’ 우려
-최악의 시나리오, 韓 경제에 대한 해외시각까지 악화
Q.우려되는 것은 벌써부터 그런 조짐들이 고개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조만간 3대 평가사들의 정례심사도 있지 않습니까?
-각종 경제활력지표, 빠르게 떨어지는 추세 ‘재현’
-통화유통속도와 통화승수, 통계 작성 이래 최저
-“한번 해보자”보다 “벌면 뭐해요, 다 뺏어가는데”
-벤자민 버튼 증후군, 경제 전반에 폭넓게 자리매김
- ‘이러다 베네수엘라 전철 밟는 것 아니냐’ 우려
-다음 달, 3대 국제신용평가사 ‘정례심사’ 시작
-올해 정례심사, 간판기업 아닌 국가등급 관건
Q.중장기적인 잠재 성장 기반과 관련해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 가장 큰 위기 요인이 아닙니까?
-韓 위기 요인,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 속도
-인력 수요와 공급 간 병목·불일치 현상 ‘심각’
-1990년대와 다른 ‘고비용·저효율’ 구조 정착
-생산에 필요한 자본도 저축률 하락으로 제약
-한은, 잠재 성장률 2% 밑으로 추락 추정
-노동력, 시겔의 “global solution” 방안 적극 고려
-은행에서 탈피, 증시 활성화 통해 투자 문화 정책
Q.말씀하신 내용 하나 하나가 모두가 쉽지 않은 과제라 보이는데요. 끝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쉽지 않은 과제일수록 각자 기본에 충실해야
-경제각료, 합창하듯 ‘극단적 위기론’ 제시…곤란
-8월 정은보 금감원장의 선제적 경고로 충분
-지금 상황, 마라도나 효과와 같은 모범 보여줘야
-화합과 통합 관건, 대장동 사건 투명하게 정리
-수천 퍼센트 수익 나는 사회?…당사자부터 반성
-거짓이 거짓을 낳는 사회, 아무도 안 움직여 ‘좀비’
-정책 수용층, ‘프로보노 퍼블리코’ 정신 발휘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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