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장관 "탄소중립 비용 따로 논의한 적 없어"

신재근 기자

입력 2021-10-0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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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이행과 관련, "비용을 따로 추산한 적이 없다"고 했다.
문 장관은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탄소중립 비용을 따로 추계해 본 적 있냐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8월 태양광·풍력 비중을 56~71%로 늘리고, 원자력은 6~7%로 억제한다는 2050 탄소중립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드는 비용은 발표하지 않아, 깜깜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해외 주요 국가들이 탄소중립에 들어가는 비용을 추산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황운하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은 2030년까지 6,600조 원의 투자계획을, 중국은 2050년까지 30년간 1경6천조 원을 투자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현 시점에서 드는 비용과 30년 뒤에 들어가는 비용이 여러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탄중위에서 비용에 대해 정확한 추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뒤이어 질의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탄소중립 시나리오 3안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70.8%로 설계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ESS(에너지저장장치) 용량이 얼마인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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