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미납금액도 늘어가고 있지만, 한국도로공사의 징수와 미납예방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하이패스 미납액이 늘어가지만 수납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2016∼2020년) 하이패스 미납액은 2016년 348억원(1천429만건), 2017년 412억원(1천617만건), 2018년 466억원(1천816만건), 2019년 509억원(1천929만건), 2020년 518억원(1천994만건) 등이다.
하이패스 이용률이 2016년 75.9%에서 2020년 85.2%로 늘어남에 따라 미납 발생 액수와 건수 모두 지속해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기간 20회 이상 상습미납 건수도 2016년 340만건에서 2020년 590만건으로 1.7배 이상 늘었다.
미납건에 대한 수납률은 2016년 95.6%에서 2020년 90.1%로 떨어지더니, 올해(8월 말 기준)는 71.3%까지 추락했다.
도로공사는 압류 등 행정제재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공매를 시행하고 있지만, 통행료는 후순위 채권(8위)으로 공매 회수율이 2.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도로공사 측은 편의점, 셀프주유소 무인수납, T-map 등 납부 채널을 다양화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실상 편의점은 0.4%, 주유소 무인수납 0.3%, T-map 0.2% 등으로 나타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속도로 하이패스의 미납요금 징수를 위해 안내문, 고지서, 독촉장, 알림 톡, 인증 톡 등 해마다 소요되는 행정비용은 2016년 34억원에서 2020년 51억원으로 급증하는 형편이다.
조오섭 의원은 "하이패스 미납통행료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다른 이용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공매처분에 의지하기보다 새로운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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