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도입 딜레마…1조원 `삼성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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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0-14 17:17   수정 2021-10-14 17:49

디지털세 도입 딜레마…1조원 `삼성세` 우려

    디지털세 유불리 해석 분분
    나가는 세금이 더 많을 수도
    <앵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조세의 기본 원칙이죠.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내후년 도입되는 이른바 `디지털세`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디지털세 덕에 세수가 늘어날 거라며 낙관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득보다 실이 많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기자>

    디지털세 도입이 확정되면 2023년부터 삼성전자가 해외에 내게 되는 디지털세는 약 1조 5천억 원.

    기업들은 앞으로 어디에 있든 매출이 발생한 나라에 세금을 내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납부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또 매출액 1조 원이 넘는 기업은 어느 나라에서든 15%,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경우 국내 납부 대상 기업이 약 80여 곳으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우리나라 세수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디지털세가 우리나라에 득이냐 실이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박기백/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있어도 규모가 크지 않을거에요. 유럽이 제일 불리했던거고, 미국이 제일 유리했고 우리나라는 중간 정도라서, 미국도 (디지털세에) 반론을 제기하기 어려워서 삼성전자 끼워 넣고, 독일의 큰 제조업도 끼워넣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전자상거래 기업만 해야 하는데…]

    [홍기용/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디지털 기기를 외국에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이 있는 입장에서 보면 세수가 상당히 바깥으로 나갈 금액이 들어올 금액보다 상당할 수 있습니다.]

    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각 나라의 입법 단계 문제로 2023년 디지털세 시행이 미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각 나라마다 조세체계와 산업특성이 달라 디지털세 적용까지 정교한 이행 틀을 갖추는 것이 앞으로의 해결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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