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초광역협력으로 수도권 집중 반전"

문재인 대통령이 "초광역협력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성공하고 확산된다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를 주재하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초광역협력이 그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초광역협력`에 대해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는 것"이라며 "초광역 경제생활권역을 형성하여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도, 좋은 일터와 삶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광역협력에 대한 시도는 역대 정부에서 있어왔지만 청사진만 제시되었을 뿐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고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별지자체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초광역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며 "빠른 시일 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개정해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반영하고, 적극적 재정 지원과 함께 범정부 통합 추진체계도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단일 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해 광역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일자리와 인재, 자본이 선순환하는 성장거점을 육성할 것"이라며 "지역 주도의 초광역권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할 것이며,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초광역권 공유대학 모델을 만드는 등 지역대학 혁신과 함께 지역인재 양성 체계를 다각도로 구축할 것이며, 이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도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은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전략"이라며 부울경 메가시티와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에서도 협력에 대한 지원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모두 참석해 균형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토론에서 이 지사는 "균형발전정책은 배려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성장을 위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께서 역점을 두고 다극체제를 만들어 가는 정책에 대해, 수도권 단체장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 전체의 지속발전과 수도권 폭발이라고 하는 과밀정책 해소에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협조 의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 자격의 이 지사의 첫 대면으로도 관심을 모았지만 단체사진 촬영 과정에서 가벼운 축하 인사 외에 별도 회동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