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원한 일상회복...거리두기 조정안에 자영업자 ‘뿔났다’

한창율 기자

입력 2021-10-15 17:50   수정 2021-10-15 17:50

    <앵커>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위한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유행 규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일부 방역 완화 혜택을 통해 경제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세종시에 나가있는 한창율기자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앵커>
    한기자, 오늘도 코로나 신규확진자가 1700여명 가까이 되는데, 정부는 오늘 거리두기 조정안을 마지막으로 위드 코로나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거네요.
    <기자>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 자정 기준 국내에서만 1670명이 나왔습니다. 100일 넘게 네 자리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확진자 수가 급증할 때 마다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하며 코로나 확산 차단에 나섰는데요. 이번 거리두기 단계 발표는 확산 차단보다는 이제 코로나와 같이 공존하며 일상생활을 준비해야 한다는데 방점을 둔 것 같습니다. 2주뒤인 다음달 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체계 전환 과정을 앞두고 이번 징검다리 기간에 어떤 방역 조치가 가장 적절한지 고민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가 솔직히 자영업자들한테 큰 타격을 줬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거리두기 조정을 할 때 마다 방역 우선이냐 경제 우선이냐를 두고 사회적 의견 충돌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해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둔 것 같네요.
    <기자>네. 이번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접종 완료자가 있을 경우 모임 인원 수를 미접종자 4명을 포함해 4단계 지역에도 최대 8명까지 늘렸고, 3단계 지역에서는 최대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해 졌습니다.또 현재 식당과 카페에만 완화된 인원 기준을 적용했는데, 다음주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4단계 지역에서는 무관중으로 진행됐던 프로야구와 같은 실외스포츠 경기는,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전체 수용인원의 실내는 20% 실외는 30%까지 입장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위험도 낮은 시설 같은 독서실이나 영화관, 공연장 등은 밤 12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혼식 같은 경우는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고, 종교활동도 접종완료자에 한 해 예배할 수 있는 참여 인원수를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접종 완료를 해야만 본인이 좋아하는 스포츠 볼 수 있겠네요...이렇게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많이 늘리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소비쿠폰 발행도 검토하는 군요..
    <기자> 네. 정부가 그동안 잠정 중단했던 소비쿠폰 사용 재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책점검회의에서 "위드 코로나가 민생경제와 취약분야 회복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역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소비쿠폰 등 그간 잠정 중단되었던 정책을 재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정부가 1차 백신 접종률 50%, 70% 이렇게 나눠서 전시·공연, 스포츠 관람 쿠폰을 먼저 발행하고 숙박 관광 등 쿠폰 발행을 계획했는데, 4차 유행이 장기화 되면서 잠정 중단된 상태인데, 다음달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소비 진작 카드를 쓰겠다는 겁니다.
    또, 백신 접종 완료 속도가 빠르고, 다음달이면 전 국민 70% 백신 접종 완료가 달성될 것으로 보이면서, 쿠폰 발행이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모임 인원 제한도 풀고, 소비 쿠폰도 발행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기대했던 영업시간 연장은 이번 거리두기 단계에서 빠졌네요.

    <기자>
    네. 현재 4단계 지역의 경우 영업시간이 오후 10시인데, 자정까지 2시간은 늘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근 당정 방역대책 논의에서도 여당은 자영업자의 상황을 고려해 12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방역대책본부는 현재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고, 4단계 지역인 수도권에서 확진자의 80% 이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다 다음달에 수능시험을 보는 수험자를 고려해 영업시간을 늘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영업시간이 늘어나길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의 실망이 크겠네요. 단체행동도 예고했네요.
    네. 자영업자들은 이번에 거리두기 단계 발표에 실망을 나타냈습니다. 영업시간이 풀리기를 기대했는데, 이번에도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자,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단체행동을 예고 했는데요. 이에 대한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입장 들어봤습니다.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이건 저희가 보기에는 거리두기 완화라고 보여지지 않구요. 백신 인센티브에 대한 완화가 된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온전한 손실보상하고 시간제한 인원제한 완전 폐지인데요. 이게 안되면 총 궐기 대회 말씀드렸었는데...]
    <앵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단계가 마지막이길 희망한다고 하고, 자영업자들은 더이상 버티기는 힘들다고 하고 있네요. 사회적으로 타협점을 잘 찾아서 다음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세종시 한창율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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