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중단 막겠다지만…실수요자 고민 여전

<앵커>

아파트 잔금대출이 막혀 실수요자들이 입주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들이 집단대출 공동 지원에 나섭니다.

하지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만 한정되고 집단대출은 총량 규제 예외에서 빠져 있어 실수요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입니다.

대출 총량 규제로 일부 은행이 집단대출 제한 조치에 나서면서 당장 중도금이나 잔금을 내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원글만 470여건이 넘습니다.

이처럼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금융당국과 시중은행들이 집단대출 공동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사업장과 협약을 맺은 은행이 대출 총량 한도가 다 차 중도금 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하지 못할 경우, 상대적으로 여력이 되는 은행이 대출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들은 오늘 첫 집단대출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올해 말까지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 사업장 100여곳에 대한 잔금대출 취급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장 잔금대출 중단은 막아 실수요자들의 숨통은 트일 것으로 보이지만, 전세대출 실수요자 규제 완화와 마찬가지로 당장 급한 불만 끄는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집단대출은 전세대출처럼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 결국 주담대 취급을 중단한 농협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의 얼마 남지 않은 한도로 `대출 돌려막기`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

여러 은행이 들어가 있는 대단지 아파트의 잔금 대출이 막히는 건 해결할 수 있다지만,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을 구하지 못한 소규모 단지에서 새로 대출을 뚫기도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은행권 관계자 : (다른 은행으로) 잔금대출 전환이 안되는 최악의 상황만 막겠다는 겁니다. 전세자금처럼 총량규제에서 제외해주면 은행이 부담없이 할 수 있는데 궁여지책으로 당국과 은행이 모여 관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다음주 발표되는 가계부채 보완대책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기를 앞당기고, 2금융권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라며 "전체적으로 총량관리와 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실수요자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총량관리 규제 여파 속에 분양 대기자들은 대출 증가율 한도가 리셋되는 내년만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