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하게 꺼낸 유류세 인하 카드…얼마 동안 유지될까?

한창율 기자

입력 2021-10-22 17:21   수정 2021-10-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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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한달사이에 휘발유 값이 100원 넘게 올랐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인데, 국민들은 기름값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서민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다음주 유류세 인하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세종시 한창율 기자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앵커> 한기자, 기름값이 한달사이에 많이 올랐네요.
    <기자> 네. 한달전만해도 1600원대 수준에 머물렀던 기름값은 지금 1700원 중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오늘 기준으로 1826원을 기록했는데, 지난 일주일보다 30원 넘게 올랐습니다.
    <앵커> 이렇게 기름값이 한달 사이에 급격히 오르면서 유류세를 인하해 달라 이런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근데 대책 발표는 좀 늦은 감이 있네요.
    <기자> 네. 유류세 인하 얘기는 지난주부터 본격화 됐는데요.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서민들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정부에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지난주 산업부장관이 답변을 하면서 관계부처와 인하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 입장이 나오자, 기재부는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하 검토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주에 홍남기 부총리가 국정감사에서 원래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지만, 얘기할 수 없었다면서, 다음주에 대책을 발표 하겠으니 좀 기다려 달라고 유류세 인하를 공식화 한 것입니다.
    <앵커> 부처들끼리 미리 협의를 해서 혼선을 없앴으면 좋았을텐데, 아쉬움이 좀 남네요. 그건 뒤로 하고 한기자 다음주에 유류세를 인하를 하면 얼마나 내릴지가 궁금하네요.
    <기자> 네. 지금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지난 2018년에 15% 유류세 인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 검토 대상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최근 유류세를 인하한 때가 2018년 10월달이었는데. 그 당시 국내 휘발유 평균값이 1689원이었습니다. 그때도 15% 인하를 했는데, 지금 휘발유 평균값이 1750원에 가까우니 15% 이상은 인하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분석입니다.
    <앵커> 지금은 2018년보다 기름값이 더 높은데, 유류세를 15% 이상 인하해도 되지 않을까요?
    <기자> 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대 3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유류세를 30%를 인하하면 예산이 3조4천억원이나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한번에 유류세를 인하해 버리면 다음에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때 정부로써는 체감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일단 15% 인하 정도를 예상하고, 조금 더 기대를 해 봐야 겠네요. 한 기자 15% 정도 인하를 하면 얼마나 기름값이 떨어지나요.
    <기자> 네. 현재 정부가 추청한 내용을 보면 15% 인하할 때 휘발유 기준으로는 약123원, 경유는 약 87원 가량 인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휘발유 평균값이 오늘 기준으로 1747원 이니까. 현 상태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유류세 인하 시점이 되면 1600원 중반에 주유가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유류세 인하율도 중요한데, 인하 기간도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가 예상하는 인하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기자> 다음주 대책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겠지만, 6개월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 동절기에 유류 소비가 많은 만큼 코로나와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이 정도 기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수는 국제유가의 가격 변동인데,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내년 1분기를 지나면 기름값이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전문가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달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지금 분기별 수급 밸런스를 보면 지금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지만, 내년 1분기 평균으로 보면 공급이 수요보다 약간 많은 공급과잉으로 바뀔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수급 상황이 바뀌면 내년 초부터는 하락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전문가들은 올해까지는 국제유가의 급등세가 꺽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니, 올해는 고유가를 대비해야 겠네요. 한 기자 다음주 대책을 발표하면, 언제쯤 부터 기름값이 인하되나요.
    <기자> 네. 스케줄을 확인해 보니, 다음주 화요일 26일에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가 발표를 하고, 2주안에 국무회의를 거처 공포를 하면 빠르면 11월 둘째주 정도부터는 기름값이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11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니 여기에 맞춰서 기름값도 같이 인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내수 소비 진작에 많이 도움이 될테니까요.
    <앵커> 지금 기름값 더 오르기 전에 주유를 가득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넣고 운전하면서, 기름값 인하 시점을 기다려 주유해 보는 것도 생활비 절약에 보탬이 될 것 같아 보이네요. 유류세 인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한창율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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