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故변희수 `강제전역 처분` 취소 수순 돌입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입력 2021-10-23 12:14  

육군, 故변희수 `강제전역 처분` 취소 수순 돌입



군 당국이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처분을 사실상 취소하는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가 전날 육군에 1심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육군은 내주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은 성전환을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전역 조처했던 변 전 하사의 인사상 기록을 `정상 전역`으로 정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017년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변 전 하사는 생전 장기복무를 지원하지 않아 당초 올해 2월 전역 예정이었지만, 작년 1월 강제전역됐다. 육군 부사관 의무복무 기간은 4년이다.

이미 전역 예정일이 지나 인사상 `정상 전역`으로 표기가 바뀌는 것이지만, 이번 조처는 군이 당시의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육군은 당시 전역으로 못다 한 13개월 치 복무기간 월급도 변 전 하사 유족 측에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육군본부에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첫 변론 전인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지난 7일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변 전 하사가 생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군은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전날 육군에 `항소 포기`로 지휘함에 따라 이번 판결은 오는 26일 확정된다. 성전환 장병 복무와 관련한 첫 판례로 기록된다.

한편, 이번 판결로 국방부는 성전환 복무자 근무 여부에 대한 정책 검토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미 국방부는 관련 연구를 올해 안에 착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다만 변 전 하사의 `명예회복`과 별개로 실제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무부도 전날 항소포기 지휘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사건 처분 당시 여성이었던 망인(변 전 하사)에 대해 음경 상실, 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한 전역처분이 관련 법령에 비춰볼 때 위법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전환자의 군복무 인정 여부는 추후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 국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공감대 등으로 종합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전략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