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美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규제해야"

입력 2021-11-02 09:54   수정 2021-11-0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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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美 금융 시스템 혁신적으로 변화 가능"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관, 美 은행으로 제한 필요"
바이든 행정부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향후 금융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절한 규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 달러 등 법정화폐의 가치와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로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이다.
스테이블코인인 테더, 서클, 바이낸스 등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110억달러(약 13조원)에서 올해 1,100억달러(약 129조원)까지 급증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날 대체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스테이블코인이 앞으로 휴대전화, 휘발유, 커피 등을 사는 방식을 바꿀 것이라며, 이로 인해 금융 시스템에도 엄청난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해 미국인들이 더 빠르고,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결제 수단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규제 조치가 필요하며,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을 은행으로 한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기 위해 강력한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자금세탁, 탈세 같은 금융 범죄에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비자, 마스터카드, 스퀘어 등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과 이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서 "미국인들에게 더 나은 결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으로 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미국 의회가 관련 규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CNBC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다수 의원이 이번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말까지 미국 의회가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법안을 모두 통과시켜야 하는 만큼,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법안이 미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경제TV  글로벌콘텐츠부  홍성진  외신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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