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대출문턱…걷어차인 '금융 사다리'[대선 후보에게 바란다]

<앵커>
최근 은행들이 신규대출 중단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출 절벽에 가로막힌 서민들의 바람은 무엇인지 문성필 기자가 짚어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를 막겠다며 고강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는 올리고, 우대금리는 내리면서 서민들이 느끼는 대출 문턱은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국내 한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민 모 씨.

이사를 위해 내년 초 은행 대출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필요한만큼 대출을 받지 못할까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작년과 올해 연 소득이 크게 줄었는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강화를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민 모 씨(승무원): 작년하고 올해 소득이 실질적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내년에 대출 계획이 있는데 갑자기 예정보다 빨리 DSR 규제를 시작한다고 하니 내년 대출 받을 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신규 대출을 막아보자는 임시방편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선의의 피해자만 늘고 있습니다.]

은행권 대출이 까다로워지면 개인보다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더욱 커집니다.

카페를 운영 중인 고 모 씨.

올해 정책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부족해 주택담보대출까지 당겨썼습니다.

DSR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제 은행권 추가 대출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대출을 받으려면 높은 이자를 내야하는 2금융권으로 찾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고 모 씨(자영업자): 가장 손쉽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고금리의 카드론 아니면 제2금융권 통한 대출, 카드 대출 이런 방식인 거죠.]

실제 올해 8월 기준 개인사업자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은행(6.5%)보다 보험·상호금융조합(8.4%)이나 캐피탈·카드(9.6%), 저축은행(15.5%) 등 2금융권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사업자대출 증가율도 마찬가지입니다.(은행 11.3%, 보험·상호금융조합 26.8%, 캐피탈 20.1%, 저축은행 19.8%)

전문가들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전방위적인 지원보다는 취약계층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필요한 분야 지원 자금을 확대하고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방위적으로 하는 것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보다 2%포인트 낮춘 4%대로 관리하겠다는 계획.

높아진 대출 문턱에 좌절하는 국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금융 정책 설계가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