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위드코로나 시작과 함께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 보상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일정이 시작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세종시 한창율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한 기자, 예산안 심사가 좀 늦춰졌다고 하는데, 지금은 시작됐나요.
<기자> 네, 원래 예결위 전체회의 일정이 오전 10시부터 시작이었는데, 국무위원 가운데 확진자가 나와서 다른 국무위원들 코로나 검사로 인해 오후 2시로 연기됐습니다. 다행히 음성으로 나와서 예결위 심사를 오후라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다행이네요. 내년도 604조원이 넘는 국가 예산을 다음달 2일까지 끝낼려면 심사시간이 모자란 상황인데,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심사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그러면 한 기자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게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기자>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1조8천억원 가량을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을 잡아놨는데, 내년 대선과 맞물리면서 대선주자 후보들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을 늘리라고 정부와 재정당국을 압박하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상공인의 날이었는데, 여당의 이재명 후보가 손실보상 하한액이 낮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높여야 한다고 재정당국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높여야 하고 실제 피해가 있었지만 행정명령을 받지 않아 선별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정부나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곤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그런데 얼마나 손실보상금을 올려야 한다고 하는 건가요.
<기자> 네. 일단 여당 내부서는 3조원 가량을 늘려서 총 5조원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을 확보하자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되고 있는데, 여기서 제외된 업종인 숙박시설이나 결혼·장례식장, 공연 업종 등에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제외된 업종 같은 경우는 면적 당 인원 제한 조치가 있어서 매출이 줄어들었는데, 지난번 손실보상 대상에서는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상황은 이해되지만, 재정 당국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네. 김부겸 국무총리가 앞서서 반대를 했는데요. 김부겸 총리가 지난 3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정부의 재정 여력이 없다면서 대선주자들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금이나 손실보상 금액 등에 돈을 막 쓸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부겸 총리의 얘기는 "여기저기서 무슨 어디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 아니다"라는 솔직한 표현까지 쓰면서 불편한 심기를 내 비친겁니다.
<앵커>멘트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산안 심사는 아직 안 끝났으니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지켜봐야 겠네요. 한 기자 앞으로 예산안 심사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네. 잠정안이기는 하지만 오늘과 8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다음주 경제부처 부별 심사한 다음에 각 상임위별로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에 의결해 다음달 2일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됩니다.
<앵커>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은 위한 좋은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한창율 기자였습니다.
<앵커> 한 기자, 예산안 심사가 좀 늦춰졌다고 하는데, 지금은 시작됐나요.
<기자> 네, 원래 예결위 전체회의 일정이 오전 10시부터 시작이었는데, 국무위원 가운데 확진자가 나와서 다른 국무위원들 코로나 검사로 인해 오후 2시로 연기됐습니다. 다행히 음성으로 나와서 예결위 심사를 오후라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다행이네요. 내년도 604조원이 넘는 국가 예산을 다음달 2일까지 끝낼려면 심사시간이 모자란 상황인데,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심사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그러면 한 기자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게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기자>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1조8천억원 가량을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을 잡아놨는데, 내년 대선과 맞물리면서 대선주자 후보들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을 늘리라고 정부와 재정당국을 압박하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상공인의 날이었는데, 여당의 이재명 후보가 손실보상 하한액이 낮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높여야 한다고 재정당국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높여야 하고 실제 피해가 있었지만 행정명령을 받지 않아 선별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정부나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곤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그런데 얼마나 손실보상금을 올려야 한다고 하는 건가요.
<기자> 네. 일단 여당 내부서는 3조원 가량을 늘려서 총 5조원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을 확보하자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되고 있는데, 여기서 제외된 업종인 숙박시설이나 결혼·장례식장, 공연 업종 등에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제외된 업종 같은 경우는 면적 당 인원 제한 조치가 있어서 매출이 줄어들었는데, 지난번 손실보상 대상에서는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상황은 이해되지만, 재정 당국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네. 김부겸 국무총리가 앞서서 반대를 했는데요. 김부겸 총리가 지난 3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정부의 재정 여력이 없다면서 대선주자들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금이나 손실보상 금액 등에 돈을 막 쓸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부겸 총리의 얘기는 "여기저기서 무슨 어디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 아니다"라는 솔직한 표현까지 쓰면서 불편한 심기를 내 비친겁니다.
<앵커>멘트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산안 심사는 아직 안 끝났으니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지켜봐야 겠네요. 한 기자 앞으로 예산안 심사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네. 잠정안이기는 하지만 오늘과 8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다음주 경제부처 부별 심사한 다음에 각 상임위별로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에 의결해 다음달 2일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됩니다.
<앵커>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은 위한 좋은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한창율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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