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쩐의 전쟁'...전국민재난지원금 vs. 손실보전금

대선 레이스 초반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돈풀기 경쟁`에 나서는 모양새다.
여야 모두 후보들이 당과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공약을 먼저 치고 나가고 당이 부랴부랴 뒷받침하는 모습이 연출된 가운데, 재원 마련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추진과 관련, 여당은 올해는 현실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가 어렵다고 보고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가급적 빨리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난지원금과 같은 취지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내년 회계년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소요되는 재원은 올해 초과 세수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초과 세수분, 납부 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재원 마련 방안을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반영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추경`과 `국채 발행`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가능성을 언급한 뒤 "이것 말고 빚내서 하는 방법도 있다. 국채발행"이라고 말했다.
박 위의장은 다만 "정무적 판단을 해봐야 한다"며 국채발행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후보의 `50조원 손실보상금` 재원조달 방안으로 추경 카드를 꺼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윤 후보가 공약한 50조원 패키지 재원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당장 금년 예산 쪽에 다 반영하긴 어려워 보인다"면서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 공약은 취임 후 100일 이내 예산 집행을 목표로 한다. 내년 6월이 시한이 되는 셈인데, 이달 국회 심의를 앞둔 내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집권하게 되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짜놓은 예산을 다시 재편성해야 된다. 그동안 불요불급한 데다 마구 쏟아 부어서 엉뚱한 데다 예산을 낭비(했다)"며 고강도 지출구조조정도 함께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우선 확대 기조를 유지해왔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50조원 공약은) 경선 과정에서 일어났던 공약이기 때문에 당과 충분히 논의했던 공약은 아닌 것은 맞다"라면서도 "후보가 된 다음에 그런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니까,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곳간 지기`인 재정당국은 두 후보의 주장에 제동걸고 있어서 어느 쪽이든 올해 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날 국회 기재위와 예결특위에 출석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여건상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여러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윤 후보의 자영업자 피해보상 50조원 발언과 관련해서도 "대부분 적자국채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 재정적으로 보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김부겸 총리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금년에는 안되는 것"이라면서도 "내년에 어떻게 할지는 문제는 여야가 국회에서 새해 예산을 심사하면서 큰 틀에서 국민에게 어떤 형태로든 재난을 함께 잘 극복했다는 뜻에서 국민에 도움을 주자고 판단한다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여야 당 내에서도 후보의 주장인 만큼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에서 곳간을 쉽게 내어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애초 이 후보가 제시한 30만∼50만원 상당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액 규모를 20만∼25만원선으로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