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을 생산하는 J 기업의 유 대표는 7년째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 대표는 창업 초기부터 자금난을 겪었고 금융권의 자금 조달이 막히자 친척과 지인에게 자금을 빌려오는 등 개인적으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현재에는 개인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일 없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과거에 발생한 가수금이 J 기업의 부채비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위험한 상황입니다.
유통업을 하는 O 기업의 박 대표는 자녀에게 가업 승계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1년 전부터 회사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박 대표가 사망했고 가족들은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 과도한 상속세와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박 대표의 가족에게 과도한 세금이 부과된 이유는 박 대표가 기업이 어려울 때마다 본인의 개인 자금으로 충당해 발생한 가수금 때문이었습니다.
가수금은 법인에 실제 수입이 있었으나 거래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창업 초기의 기업은 영업 실적이 적고 신용도가 낮아 금융권의 자금 조달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표의 재량으로 조달한 자금을 사용하게 되며 가수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수금이 발생하면 법인의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을 높여 각종 재무비율 산정 시 악영향을 미치고 실질 자본금을 줄여 기업 진단평가를 부정적으로 받게 만듭니다. 따라서 정부 및 공공기관 사업의 참여가 어려워지고 금융권의 대출이나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등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가수금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상황이 좋아져 대표가 그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천과 증빙이 분명하지 않다면 문제가 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가족 기업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표는 개인과 기업을 구분 짓지 않고 기업 자금을 입금하거나 인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원천과 증빙이 어렵고 결산 시에도 정리하지 않으므로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를 의심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에 가수금이 누적되면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세무조사를 통해 가수금에 대한 매출누락이 적발되면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가산세, 전자세금서 미발급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연도별 매출누락에 따라 부가가치세, 법인세, 지방소득세를 지속적으로 납부해야 하고 대표이사는 가수금에 상응하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 과도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의 금액이 적고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있다면 현금으로 상환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반면 가수금의 금액이 크다면 출자전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전환 방법은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여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는 것으로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자본시장의 침체와 관계없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구조조정 관련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만 경영 부실, 경영권 방어체계를 약하게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권영준, 안성수
유통업을 하는 O 기업의 박 대표는 자녀에게 가업 승계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1년 전부터 회사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박 대표가 사망했고 가족들은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 과도한 상속세와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박 대표의 가족에게 과도한 세금이 부과된 이유는 박 대표가 기업이 어려울 때마다 본인의 개인 자금으로 충당해 발생한 가수금 때문이었습니다.
가수금은 법인에 실제 수입이 있었으나 거래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창업 초기의 기업은 영업 실적이 적고 신용도가 낮아 금융권의 자금 조달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표의 재량으로 조달한 자금을 사용하게 되며 가수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수금이 발생하면 법인의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을 높여 각종 재무비율 산정 시 악영향을 미치고 실질 자본금을 줄여 기업 진단평가를 부정적으로 받게 만듭니다. 따라서 정부 및 공공기관 사업의 참여가 어려워지고 금융권의 대출이나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등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가수금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상황이 좋아져 대표가 그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천과 증빙이 분명하지 않다면 문제가 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가족 기업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표는 개인과 기업을 구분 짓지 않고 기업 자금을 입금하거나 인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원천과 증빙이 어렵고 결산 시에도 정리하지 않으므로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를 의심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에 가수금이 누적되면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세무조사를 통해 가수금에 대한 매출누락이 적발되면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가산세, 전자세금서 미발급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연도별 매출누락에 따라 부가가치세, 법인세, 지방소득세를 지속적으로 납부해야 하고 대표이사는 가수금에 상응하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 과도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의 금액이 적고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있다면 현금으로 상환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반면 가수금의 금액이 크다면 출자전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전환 방법은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여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는 것으로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자본시장의 침체와 관계없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구조조정 관련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만 경영 부실, 경영권 방어체계를 약하게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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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권영준, 안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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