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순항...오세훈표 재개발 본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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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1-11 17:10   수정 2021-11-11 17:10

`신속통합기획` 순항...오세훈표 재개발 본궤도

    <앵커>

    그동안 수 많은 절차로 막혀 있던 서울시 재개발 사업이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개발을 주도하면서, 공공이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서울시의 정비 사업인데, 첫 시행한 공모부터 흥행몰이에 성공하며 오세훈표 공급에 신호탄을 쐈습니다.

    김원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약 한달간 후보지 공모를 진행해 총 102곳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된 신속통합기획.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공공재개발(70곳)을 훌쩍 뛰어넘었는데,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된 게 흥행 배경으로 꼽힙니다.

    또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임대비율은 전체 가구수의 15%로 공공재개발(20%)보다 5% 적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 서울시내 재개발 신규 구역 지정이 없었던 걸 감안하면 신속통합기획으로 도심정비사업의 분위기가 바뀐 셈입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민간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하지만, 이것은 사업을 끌어가는 주체가 아니라 일종에 컨설턴트 역할로 한정함으로써, 사업 전체의 투명성과 사업 추진 기관을 단축시킴으로써, 전반적인 사업성 향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들의 이자 부담을 해소할 수 있어 공모에 참여하는 단지들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매년 공모를 진행할 계획인 만큼 성공 사례가 나온다면 연쇄 작용이 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원활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진단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당장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 가치 때문에, 기대 심리 때문에 투자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성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공급량이 일정 부분 계속 나올 거라고 시장에서 기대를 하게 되니까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가격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갖 규제로 5년 넘게 멈춰섰던 도심 재개발 사업이 신속통합기획이란 돛을 달고 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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