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 주체 사업 진행...내년까지 50곳 적용
서울시가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등 주민들이 요청한 9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신속통합기획’을 추가 적용한다고 밝혔다.
추가된 9곳은 ▲신당동 236-100일대 ▲신정동 1152일대 ▲구로 우신빌라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송파 장미1·2·3차 ▲송파 한양2차 ▲고덕 현대 ▲미아 4-1이다.
모두 주민들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사업 추진을 희망해 서울시와 자치구에 신청한 곳으로, 재개발, 공동주택재건축, 단독주택재건축까지 다양한 유형의 정비사업지를 포함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서포터가 돼 정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의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SH, LH가 참여해 사업을 진행하는 반면, 신속통합기획은 주민이 주체가 된다.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수권심의를 하고,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를 통해 심의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다.
재건축사업 및 기존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속통합기획’ 수시 접수가 가능하다.
이로써 ‘신속통합기획’ 적용 지역은 ‘신림1구역’ 등 기존 11곳에 더해 총 20곳으로 확대됐다.
신규 추가된 9개 지역은 2종7층 등 그동안 경직된 도시계획 규제의 적용을 받거나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문제, 주민갈등 등으로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됐던 곳들이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2018년 정비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으나, 여의도 마스터플랜 및 지구단위계획과 정합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신속통합기획’ 참여시 주거지역 35층, 한강변 첫주동 15층 규제도 유연하게 적용되며, 서울시가 계획에 함께 참여하는 만큼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검토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대치 미도아파트는 2017년 정비계획이 주민제안 됐지만, 공원시설의 재배치 문제로 협의가 장기화되면서 오랜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던 지역이다.
구로 우신빌라의 경우 1988년 준공된 노후 빌라단지로, 대로변 평지임에도 2종7층 규제 탓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조정돼 용적률과 층수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서울시는 2종7층 지역의 층수규제를 최고 25층(공동주택 기준)까지 완화하고, 허용용적률도 190%→200%로 상향했다.
2종7층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시 조건으로 따라붙었던 의무공공기여(10% 이상)도 필수기반시설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적용한다.
신속통합기획안 마련에는 통상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후 정비계획이 입안되면 도시계획위원회 특별분과,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이 확정된다.
서울시는 이번에 추가된 9곳과 별도로 재개발 완화 6대 대책이 적용되는 민간 재개발 구역 25개 내외를 연말까지 선정한다.
내년까지 총 50개 정비사업지에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할 계획이다.
2021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가 지난달 29일 신청 마감 후 자치구 사전검토 단계 진행 중으로, 연내 25개소 내외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신속한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바라는 주민들의 의지와 바람이 참여의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며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뿐 아니라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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