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플랫폼들 "한국법 안 무서워" [이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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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1-25 17:23   수정 2021-11-29 14:24

글로벌 플랫폼들 "한국법 안 무서워" [이슈플러스]

    <앵커>

    세계 최초로 애플리케이션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요를 금지한 `구글갑질방지법`이 시행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는데요.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아랑곳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규제를 빠져나가려고 꼼수를 부리는가 하면 CEO를 고발한다고 해도 묵묵부답입니다.

    먼저 방서후 기자가 국내법을 무시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행태를 살펴봤습니다.

    <기자>

    "문지기는 쉽게 권력을 놓지 않는다."

    법이 시행됐는데도 각종 편법을 동원해 인앱결제(앱 내에서의 결제)를 유도하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있는 구글과 애플을 두고 나온 말입니다.

    실제로 구글은 앱 개발사에 외부결제를 허용한다고 하면서 수수료율을 고작 4%p 낮췄습니다. 외부결제 수수료로 평균 6~7%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인앱결제 대비 장점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팀 스위니 / 에픽게임즈 CEO : 구글은 외부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에게 26%의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한국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한 술 더 떠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법안 이행 계획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시행령도 공개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한국법을 무시하는 건 이들 뿐만이 아닙니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공룡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버티는 중입니다.

    심지어 최근엔 국내 이용 요금을 최대 2,500원 올렸는데, "망 사용료를 내면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다"며 협박까지 합니다.

    한국 콘텐츠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요금 인상에 더해 망 사용료까지 이용자에게 전가시키려는 겁니다.

    [메간 디무지오 /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사무총장 : (글로벌 플랫폼) 이용자로서 우리는 대부분의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터무니 없는 요금을 지불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문지기를 자처한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지나치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면서 도리어 이용자를 압박하고, 나아가 콘텐츠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말합니다.

    [서범강 / 한국웹툰산업협회장 : 구글이나 애플의 경우 기존 웹툰 플랫폼들이 하고 있는 역할에 준하는 수수료가 책정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역할의 수준이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웹툰의 전체적인 유통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구글은 전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시조 쿠리불라 / 인도 디지털재단 얼라이언스(ADIF) 회장 : 시장에서의 불공정하고 반경쟁적인 행위들은 혁신을 가로막고, 나아가 시장 전체 퍼포먼스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돈만 뜯어가려는 이들 기업의 행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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